MORE NEWS
-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 서울, 세종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 울산, 강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위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3위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속했고 하위 그룹에는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 속했다.
2020년과 비교해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전, 경남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고 울산, 제주는 하락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1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
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8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1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이번 1.11 ~ 1.25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모집한다.
이번 명예공무원 2기는 지난 명예공무원 1기의 활동 소감과 의견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명예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 달에 주 1회 운영 방식에서 2월 중 4박 5일간 합숙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통·교류 및 조별 정책활동 등 결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명예공무원 1기’ 선배와 소통하는 자리와 중소벤처기업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3일 차에는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
4일 차에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상생’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상담을 받은 후 정책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5일 차에는 그간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영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예공무원 2기 신청·접수기간은 1.11 ~ 1.25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자우편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 맞이 사회복지 시설 격려 방문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맞아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금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인 ‘햇살공부방’을 방문해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설 명절 보낼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누기 운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험학습과 적성교육 등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각각 지정해 운영해왔다.
공모는 향후 2년 동안 새롭게 인천의 대안 위탁교육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선발하며 위탁 기간은 기관별 상이하다.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구성되며 대안교과는 교육과정의 40%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업 중단 학생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기관들과 협력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올해 인천혁신미래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 혁신정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고 모든 학교의 공동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존엄과 공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고 동시에 함께 행복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학교혁신운영비’를 학교별로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 예산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교육과정 실행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사제동행’의 한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하다”며 “학교가 그 간의 축적해온 학교교육력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이나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1
-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AANEWS]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23-01-10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