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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4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해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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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AANEWS] 이도훈 제2차관은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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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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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3년 업무보고 … “현장의견 반영해 빈틈없이 추진하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3년 업무보고 … “현장의견 반영해 빈틈없이 추진하라”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인천시교육청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4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교육감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보고에는 도성훈 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교육장, 국장, 각 부서 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다.
중점사업과 정책과제의 사업 취지, 현안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일 관·단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5일민주시민교육국, 교육행정국 6일미래교육국, 직속기관 9일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17일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20일강화교육지원청순으로 진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균형발전교 맞춤형 지원과 학생성공버스 추진 등 사업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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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전입직원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전입직원 교육 실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5급 이하 62명을 대상으로 전입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교육정책의 이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국가보안과 비밀관리 유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인천교육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요령 순으로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 5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특히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삼아 인천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직원과 학부모,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해야만 ‘학생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인천교육을 성장시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올 한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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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를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사전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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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3년은 사제동행의 해…인천교육의 표준 만들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3년은 사제동행의 해…인천교육의 표준 만들자”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2023년은 사제동행의 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제동행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인천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극복해야 할 점을 감안해 표준을 만들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이 되는 원년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신년을 맞아 본청 각 과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했다.
도 교육감은 직원들과 악수하며 “지난 한 해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고 그 고생 덕분에 우리 인천교육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천교육의 일원인 우리 스스로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묘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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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겨울방학 맞이 가족 대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청, 겨울방학 맞이 가족 대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서 가족 대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2월 17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구성했다.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5명 내외의 가족팀을 구성해 1일 2회 교육을 진행한다.
팀당 1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체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맞춤형 선택 체험교육을 위해 월·수·금은 지하철안전체험 화재진화체험 선박안전체험 완강기체험을 진행하고 화·목은 지진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체험을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체험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10.29 참사 이후 필요성이 증대된 응급처치와 다중밀집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대부분 신청이 마감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가족이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험한 순간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교육”이라며 “참가자들의 체험 후기와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욱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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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인프라가구축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다른 신도심 BRT사업과 달리 성남시 원도심의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 우선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교통 후개발’에 따른 상권 · 생활권 · 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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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