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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AANEWS]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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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하세요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2022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으로 구축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낚시어선의 주요 항로·주조업 위치, 연안출입통제구역, 연안위험구역,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치 등 해양안전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국비 예산 약 3억 9천만원을 지원 받아 참여 기업의 청년인턴 11명과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청 최초의 공간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해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국민과 해양 낚시 및 레저안전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은 물론 낚시 등 해양레저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속적으로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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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해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격차 등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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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 면담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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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점검
[AANEWS] 지난 1월 4일 취임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서해접경해역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방문해 불법조업 실태와 서해5도 경비현황을 점검했다.
서해북방한계선 주변해역은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서해는 한·중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광범위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순찰을 통해 서해5도 주변해역 외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경비업무 중인 3005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해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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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4주간 설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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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적기에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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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AANEWS]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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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계묘년 새 해를 맞아 1월 6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육군 제51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육군 제51사단은 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해안 객체 식별 및 추적감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 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류승민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및 경계 상황을 소개받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 및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 중인‘인공지능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시범사업’, ‘국방분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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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설 명절 대비 포장육 안전관리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