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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58개 이행과제 순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6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창양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사우디 290억불과 UAE 61억불 등 350억 불을 초과하는 58건의 B2B 업무 협정와 계약 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해 UAE로부터 300억 불 투자 유치를 확약받은 것은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성과를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UAE 투자 유치 성과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UAE 경제외교 성과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그간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신중동 붐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One-Team 정신으로 합심해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제별 소관 부처들은 사우디와 UAE의 상대 부처와의 개별 협력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핵심 협력과제로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분야별로 중동 현지에서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 중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로 파견하는 한편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양자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및 ‘셔틀 경제협력단’ 운영방안, 분과별 사업 이행 점검 및 기업별 애로·건의사항, 기관 및 관계부처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업무 협정 등의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의 총괄기구로서 관계부처, 주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협의하는 한편 중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협·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 이미 체결한 업무 협정 등의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추가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원전기자재 분야를 시작으로 중동 현지에 연내 4차례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➁ 이어서 분과별 주관기관이 분과별 성과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 대표들이 기업별 성과 및 애로·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8개 분과 총 58개 이행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산업분과, 중소기업분과 등에서 법률·세무·통관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애로를 건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중동 내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에 따른 현지 인력 고용 애로 등을 호소했으며 그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우리나라 기업 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참석 기업 가운데 A사는 중동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는 한편 B사의 경우 사우디와의 지지부진했던 비즈니스가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계기로 급진전 되어 1분기 중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설비 확장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➂ 한편 계약·업무 협정 체결 기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코트라는 정상 경제외교 사후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현지 무역관을 최대한 활용해 컨설팅, 지사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시장 동향, 인증, 노무·세제 등 현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국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 조건부 사전금융 제공, 수주 후 이행성보증 발급 등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금융 보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한수은-사아람코 간 60억불 규모 기본여신 약정”을 추진 중으로 대출, 보증 등 여신과 투자를 연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은행은 UAE와의 투자 협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도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국 내 11개 상의와의 협력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부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3월 중 UAE 진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UAE 신설 법인세, 법인 설립 절차, B2G 계약 실무 등 UAE 진출을 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통상차관보 주재로 두 차례의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현지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지역 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민관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우디 투자부와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 UAE 산업첨단기술부와의 ‘전략적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 등 기존 및 신규 협력 채널을 통해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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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고부가 철강으로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하는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저탄소 철강생산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등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에는 이창양 장관과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와 철강업계가 참여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7개 기업이 업계를 대표해 서명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고부가 중심 글로벌 철강시장 재편에 대응해 철강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청정철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
각종 통계구축과 품질 표준 개선 등 체계적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작업자의 암묵지 대신 AI 기술을 활용한 고급스크랩 선별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당일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한 얼라이언스와 1,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하고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해‘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존 고로 및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30년까지 약 2천4백억원 규모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탄소규제 및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통상여건 하에서 철강산업의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할 방침이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EU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전환 및 유입될 우려에 대비해 올해 안에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미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기회 발굴,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FTA 협상 및 아웃리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합심해 기술개발에서 시장개척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또한“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되고 불법파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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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제1차관, 워싱턴 디시에서 세계은행 사무총장,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5, 미국 워싱턴 D.C.에서 ➊세계은행 사무총장 및 ➋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긍정적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한국과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방 차관은 2.15, 세계은행 안슐라 칸트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고물가, 금융여건 악화 등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를 물었고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견고하며 세계경제가 둔화세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개발협회 20차 재원보충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과거 IDA 수원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IDA 주요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방 차관은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와 ‘한국경제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계기 세계은행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요청했다.
또한 방 차관은 ‘한-WB 협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동 행사를 계기로 한-세계은행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같은 날 진행된 미주개발은행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新성장 4.0전략을 소개했고 총재는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IDB가 중점 추진중인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기술 전파와 협력을 요청했다.
방 차관은 이어서 중남미지역 수출 증진 및 다변화를 위한 전략거점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과 IDB가 공동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인 제1차 한-중남미 혁신포럼)에 대한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총재는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의 중요한 역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혁신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신탁기금, 협조융자, 지식공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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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공기관,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 추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15. 10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 등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에 혁신계획을 제출한 11개 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7개 전력공기업의 ‘22년도 재정건전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사 공히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해 당초 목표했던 3.2조원의 약 166%에 달하는 5.3조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공기업들은 자산매각 방식 변경으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시기를 조정해 지출을 이연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통제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23년도에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 및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목표한 3.2조원 규모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재무위기 조기 극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전력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11개사가 및 기능조정,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추어 감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력공공기관들은 ‘23년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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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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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해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해 기관별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했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등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에서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17일에 공모를 시작해 3.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소비량은 수소승용차 약 2만대와 같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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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23~’27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해 개최했으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과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 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산업 분야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SW 교육을 추진한다.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금융지원 확충,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천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하며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현지거점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교류회 확대 운영, 국방-민간연구소 간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군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국제협력과 국제표준 호환성과 연계한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협력, 판로확보, 금융지원, 애로해소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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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표준화 기술위원회 설립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전략과 기술위원회 신설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국내외 표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작성중인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며 로드맵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재의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컴퓨팅에는 양자컴퓨터의 정상동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정 오류 완화 기술’ 등 3개, 양자통신에는 데이터 송수신시 요구되는 ‘보안성 유지를 위한 양자키 기술’ 등 5개, 양자센싱에는 초고감도·초정밀 센서 개발에 필요한 ‘광/자기장 활용 기술’ 등 3개, 양자소재에는 양자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확보 관련 기술’ 2개 등 총 13개 표준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참석 전문가들은 양자기술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년 8월 중에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에는 IEC 표준화관리이사회에 양자기술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동향, 활용분야, 표준화 수요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했고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설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2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책임연구원이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의장직을 수임중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활용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업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민관이 협력해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시작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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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 혁신상 수상 ‘조달청 혁신제품’…‘한눈에’
CES 2023 혁신상 수상 ‘조달청 혁신제품’…‘한눈에’
[AANEWS] 글로벌 시장에서 공공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이 개최된다.
조달청은 13일부터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장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2023‘ 혁신상을 수상한 13개 혁신기업의 15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CES 혁신상을 수상 15개 제품을 홍보하고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의 제품 등 세계를 선도할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15개 혁신제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로 제품을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도 혁신장터에서 수상제품을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며 제품 구매 등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상품상세정보에 안내된 연락처나 누리집에 문의할 수 있다.
‘Dot Pad’는 촉각 디스플레이 기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용 보조기기 장치로 시각화 자료를 촉각 그래픽으로 실시간 표출해 정보접근성을 향상한다.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보안용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의 빗물을 빠르게 제거해 악천후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추락 상황을 감지해 에어백이 작동되는 인체 착용형 제품이다.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사면 계측 시스템’은 사면 변형을 측정해 기준치에 도달 시 경보를 발령하는 예·경보 장치이다.
‘선박 및 이동수단용 AI 연동 화재경보 융복합 소화기’는 열, 연기, 모션 등 다양한 감지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융복합 재난안전제품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정책이 민간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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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13일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주제로 부내 직원들이 참석하는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구조적 위기 대응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돌봄로봇에 대한 소개와 토론의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립재활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송원경 박사가 돌봄로봇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주요 선진국 동향, 우리나라의 돌봄로봇 기술수준과 개발·이용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한다.
돌봄로봇은 고령사회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돌봄인력은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동시 해결할 대안으로 유럽·일본·미국 등 선진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우리 기업들도 최근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올해 안에 돌봄로봇 출시를 공식화하고 정부도 ’19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돌봄로봇 업체 2곳에서도 참석해 제품을 시연해 보이고 제품개발, 국내 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날 참석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全세계적 고령화로 제론테크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로봇 분야가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센서·머신러닝 등 연관된 4차 산업의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규제 개혁의 주무 부처이자 재정 당국으로서 기재부 직원들이 이와 같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