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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보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세대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5세대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세대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하고 5세대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해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2년 평가 결과 발표 시 공개한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조속한 5세대 품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엘티이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22년 품질미흡지역으로 나타난 옥외·지하철 일부 구간 등의 품질 또한 재측정해 통신사의 엘티이 품질 개선·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5세대와 엘티이 서비스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 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규 점검할 계획이며 이용자 상시평가를 통해 5세대·엘티이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환경을 반영한 통신품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속도측정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5기가/5기가/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와 품질 모니터링을 병행해 유선 인터넷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것이다.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5세대·엘티이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금년 8월 공개할 예정이며 5세대 전국망 확대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4분기 후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이용자 상시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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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2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2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물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응하는데 연구개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8년간 실시간 수자원 측정·감시 기술과 수자원 시설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작년 9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발표한 7대 추진과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침과 절차를 마련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작년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연구개발 투자의 유연성·적시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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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AANEWS]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호 안건‘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호 안건‘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을 투입해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장원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내 공간 거점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23년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전면 개편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난 ’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해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65.2조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2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월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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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 개발성과 20개 기업 사례집 발간
우수 연구 개발성과 20개 기업 사례집 발간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계·장비·로봇 분야 R＆D 과제의 우수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우수성과 사례집 “정밀한 연구 개발 설계로 혁신성장을 가동하다”를 발간했다.
이번 “우수성과 사례집”은 R＆D를 지원받은 20개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담고 있으며 매출, 특허, 논문 등 정량적 성과와 설문조사 등 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해 발굴됐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산업계에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대동 감병우 상무, ㈜HR E＆I 홍용 전무, ㈜엔젤로보틱스 공경철 대표 등 연구 개발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우수사례 중 ㈜대동은 국내 최초 텔레매틱스 적용 트랙터를 양산해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HR E＆I는 국내 최초 전기굴착기 개발에 성공해 사업화 매출 28억원 달성, ㈜엔젤로보틱스는 하지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통해 ‘사이베슬론 2020’에서 금·동메달을 석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제작된 우수성과 사례집은 연구 개발 성과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자책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기계·장비·로봇 분야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임을 감안, 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에 적기 대응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주신 연구 수행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수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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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24.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對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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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급망 확보·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23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남미 지역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처이자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간담회는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간담회에서 KOTRA는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북미 니어쇼어링을 활용한 현지 공급망 진출전략, 에너지 전환 수요와 연계한 신재생·친환경 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전력 등 독과점 분야, 위생허가 등 중남미 지역 주요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 중남미’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제조 산업 공급망을 중남미로 다변화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 중이나,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사례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핵심광물의 전략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독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남미 국가와 전략적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작년 12월 중남미대양주통상과를 신설”했다고 밝히며 “우선 새로운 협력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주요 중남미 국가와 TIPF 체결 등을 통해 정부 간 산업·자원 협력 채널을 신설·활성화”하고 “동 채널을 통해 수소·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분야 등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논의함은 물론, 중남미 지역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를 시작으로 3월 중 디지털, 그린, 섬유·K-소비재, 건설·플랜트 등 업종별로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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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를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했다.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➀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➁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➂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➃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차전지)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 확대(~'30, 1조원) 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美IRA 이슈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고부가가치 선박)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강화, 對美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불)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원전)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1개), 종합수주지원시스템 구축 등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해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 23년 1월에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5조원) 등 환경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식품)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40개社)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ICT 서비스) 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콘텐츠)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천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원), 의료기기(1.6조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원)를 추진한다.
(화장품)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해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니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작년부터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했다.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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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해 지역상표 창출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해 지역상표 창출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 창출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해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조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돼 3가지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최대 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상표 창출조은 먼저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상권 조사 및 기획을 수행하게 되며 동네상권상담과 지역상표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상담과 공동상표 창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결과물이 우수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뜨는 골목상권에는 창의성 기반의 창업가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골목상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지역가치 창업가를 지역상표로 성장시키고 이들이 소상공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 상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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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선도할 ICT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선도할 ICT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본격 추진
[AANEWS]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이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3천 3백여명을 포함해 ’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를 2월 23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센터 당 연 10억원 수준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 지원 분야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민간 수요 등이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농·축산ICT 9개 분야와 자유공모 3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 저변 확대, 기술사업화 확산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연구 및 ICT 석·박사 학위 지원 등 고급 수준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당 연 20억원 수준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과제는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미 선정 지역 중 2개 지역에 각 1개 대학씩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과정 연계 교육을 확대해 중급 수준의 학부생에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과정당 연 2.5억원 수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ICT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내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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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실전 창업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자가 정부 사업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임을 감안해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상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정부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