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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계,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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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6월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루크만 아마드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삼성E＆A 주관으로 개최한 ‘셰퍼드 CCS 서밋’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글로벌 CCS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경제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제도적 여건 및 관련 국제 규약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
한편 본 행사의 정부 세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는 CCS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환기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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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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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냥, 방향탐지로 숨겨진 전파를 찾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제23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를 6월 8일 강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발전 및 동호인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해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별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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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공지능 시대 산업전략 ‘열공 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7. 오전 10시 안덕근 장관 및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 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8.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산업부는 200여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출범식 자리에서 발표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시작으로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일간담회는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일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차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5월 자율제조 전략에 이어 6월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정책을 위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AI 기술과 활용방안에 관련한 브라운백 미팅을 지속 개최하는 등 AI를 열심히 배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금번 전문가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정책과제들을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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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투자자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5.~6.6.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업 및 공급망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는 인태지역 정부, 투자사 및 기업 관계자 등이 300명 이상 참여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하나금융투자, 미국의 KKR, 블랙록, 호주의 맥쿼리 등 IPEF 14개국을 대표하는 103개 투자사가 참석했으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총 72개, 230억 달러 규모의 청정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또한,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피엠그로우, 60Hertz 등 우리 스타트업 10개 사가 포함되어 현장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IPEF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투자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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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대표 선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회원국이 참여해 표준화분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COPOLCO 부의장· 의장대행직 수행 등을 통해 차기 의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어 선출됐다.
문은숙 대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향상, 특히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COPOLCO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선출은 그간 문 대표의 전문성, COPOLCO 활동 경력, 부드러운 리더 이미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2024년에는 ISO 회장, 이사국 멤버, 그리고 COPOLCO 의장까지, ISO의 정책결정을 하는 중요직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국제표준화기구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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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
우리나라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
[아시아월드뉴스]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이 건립된다.
이는 지난 4월 3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이루어진 첫 투자이다.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 대비 생산성이 약 1.8배로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6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개최된 아이큐랩 착공식에 참석했다.
아이큐랩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8인치 전력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큐랩은 소자 설계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8인치 공장이 신설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23.7월 지정 당시 총 0.8조 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분야 신규투자가 예상되었으나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로 총 투자 규모가 1.2조 원까지 늘었다.
현재도 다수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실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당일 부산에서 제2기 특화단지 추진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5개 지역 41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해 특화단지별 ’24년 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 이행,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간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성적표”고 언급하며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의 적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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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에 따라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 개선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4.6.5일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을 반영해 개편했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편 결과,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3년 33,745불에서 36,194불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3년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하고 ‘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2년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2년말 기준 121.0%, ’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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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혔다.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