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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실무당정협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10조원 → 20조원, 20조원 → 30조원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정은 이번을 기회로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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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9200억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사업대상지 위치도
[AANEWS] 환경부는 지에스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8월 9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계약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양국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맺어진 가시적인 성과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슈웨이하트 지역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지역에 하루 약 100만명이 쓸 수 있는 32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설비 공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설치, 시운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올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 이후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그간 환경부와 아랍에미리트는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매년 수자원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동지역에 맞는 해수담수화 기술, 스마트 상수도 및 누수율 저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6월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과 아랍에미리트의 물 분야 사업계획을 주제로 수자원 정책·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15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르네 매티스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6월 13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메드 모하메드 알카비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수출외교를 펼쳐 왔다.
환경부는 이번 수주계약 이외에도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및 상하수도 등 물분야 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해수담수화, 누수율 저감 등 스마트 물관리 분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갖는 강점 분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시설 수출을 시작으로 물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수출외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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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표준으로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분야의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부 장영진 1차관, ANSI 조 바티아 회장, NIST 제인 모로우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을 주무 기관인 NIST에서 직접 설명했고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9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ANSI 간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현행 5개에서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신설과 공동 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했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며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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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자원 부국 에콰도르와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9.,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 에콰도르 생산통산투자수산부 신임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중남미 중요 신흥시장인 에콰도르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레가르다 장관은 7.3.,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한-에콰도르 SECA’제9차 공식협상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6년 만에‘한-에콰도르 SECA’논의를 재개한 이후 최근까지 4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 왔다.
오늘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에콰도르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5대 수출시장이나 상대적 미개척지로 한국은 공산품을, 에콰도르는 에너지·광물자원과 농수산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SECA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투자·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SECA 협정문에 공급망 협력의 근거를 둠으로써 원유, 금, 은, 구리, 아연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에콰도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측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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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발목잡는 규제는 이제 그만！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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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어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92.9GW를 넘어선 93.6GW까지 오르며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밀집 지역인 호남지역에 오후부터 비가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당국과 관계기관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갑자기 수요가 급등하거나 발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관련 기관과 정부 간 상시 보고체계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예상되는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예비자원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와 관제시스템도 피크기간에 대비해 소관기관 주관으로 철저히 사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지난달 나주 중앙관제센터에서 여름철 수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전력피크 주간인 오늘은 전력거래소 경인관제센터를 점검했다.
경인관제센터는 평소에는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송전망 운영 역할을 분담하지만, 중앙관제센터 가동이 불가한 비상상황에서는 전체 계통 운영 업무를 이어받는 ‘후비 급전’ 업무를 수행한다.
강 차관은 이 날 송전선로 등 실시간 설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태풍 ‘카눈’의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지역의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들과 유선통화를 갖고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어제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여름철 대책기간 끝까지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계기관에게도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오늘까지도 전력수요 피크가 지속되고 태풍 예보도 있는 만큼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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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피크 대비 준비상황 최종 점검
산업통상자원부©PEDIEN
[AANEWS]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주는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 예측해보면 오늘과 내일 오후에 전력 수요가 92.9GW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확보됐다.
지난 7월 가동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가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어제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피크 주간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피크시 92.9GW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전망이다.
전력 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이번주 피크에 대비해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오후에 피크가 예상되는 오늘 아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핵심 발전설비인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피크 대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설비점검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발전소 운영을 통제하는 전기실, 가스터빈이 가동 중인 지하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며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전,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해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피크시간대 태양광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며 수급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에 “전력 설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등 작업장 안전관리도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이번주 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일부 매장의 개문냉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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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창업을 응원한다
사내벤처 창업을 응원한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내벤처조를 모집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조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 30개내외 사내벤처조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사내벤처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으로부터 교육, 상담, 관계망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운영기업은 사내벤처조 지원을 위한 규정과 인력, 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이 운영기업으로 상시 등록이 가능토록해 운영기업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사내벤처조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영기업 등록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사내벤처조 추천을 희망하는 운영기업은 8월 25일까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운영기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업에게는 사내벤처조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등록 운영기업의 사내벤처조 추천서는 9월 1일까지 창업진흥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으며 이후 별도의 신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내벤처조는 9월 8일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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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청년 통상 인재의 글로벌 진출 발판이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의 국정참여와 현장의 업무 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 부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맞춰, 8월 한 달 동안 국제통상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하는‘다자통상법무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인턴은 총 3명으로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통상분쟁대응과에 각각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주요국 통상분쟁 분석, 세계무역기구 협정 분석 등 실질적인 통상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턴으로 선발된 A 학생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해 통상법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자통상 실무를 직접 체험해 보고 향후 진로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젊은 인재들이 통상교섭본부에서의 인턴경험을 통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내년에는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청년 인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응고지 WTO 사무총장 접견 시 청년 인재들이 WTO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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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연이은 폭염으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가운데,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에 전력수요 피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다.
104GW 내외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 또한 지난 해 피크시기에 이어 올해도 20기가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기저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하지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차관은 오늘 오후 각 현장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경영진과 화상으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예비력이 10.7GW를 하회할 경우 시행할 단계별 조치사항들을 재차 점검하는 한편 송배전설비, 원전 및 양수발전설비, 주요 화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정적 운용방안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8월 2주 피크 주간에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상의 예비자원 7.6GW 외에도 발전기 시운전, 비중앙 출력상향 등으로 0.5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두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냉방기 운휴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자 협조 등을 통해 최대 1GW의 수요를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급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8월 한달 간 장·차관을 중심으로 발전소, 관제센터 등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 지원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강 차관은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정전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은 점을 언급하면서 “한전과 발전사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송변전, 발전설비의 불시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