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23-09-04
-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산분야 상생협력 모형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연계, 대·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촉진, 방위산업 분야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유인책 확대,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방산분야 대·중견·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방산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1
-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7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 착공은 102,299호로 나타났다.
분양은 79,631호, 준공은 218,618호로 집계됐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7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2023-08-31
-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해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3-08-31
-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AANEWS]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오후 4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허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되짚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3-08-30
-
경기 북서부·강원도에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축해 지역의 통상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30일 양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와 강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각각 경기북서부지역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의 통상 및 수출지원기관들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및 HS 코드 불일치 관련 애로 무역상대국의 규제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탄소배출권 지원대상 품목 확대, 수출지원기관 및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해외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확대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경기북서부 및 강원 통상진흥기관 협의회가 이틀에 걸쳐 각각 출범했다.
동 협의회는 수출지원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기업설명회에서는 두 지역의 산업특성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틀간 간담회를 주재한 홍순파 통상협정활용과장은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30
-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원 편성, 문화재정 7조 원 시대 눈앞에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원 편성, 문화재정 7조 원 시대 눈앞에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388억원, 3.5%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정부 3년 차를 맞이해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문체부는 면밀한 검토와 혁신을 통해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동시에 장애인, 노인, 소멸위기지역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해 2차전지가전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했으며 지난 5년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의 강력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금융지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 펀드 출자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와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전략펀드도 함께 선보인다.
동시에 문화콘텐츠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한다.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로 말미암아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총 1조 7,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대체효과도 높이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 4.6%로 세계평균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6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재정사업을 고민했다.
우선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요도시와 온라인상에서도 연중 꾸준한 마케팅을 이어간다.
공세적 마케팅과 함께 K-관광만의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잼버리 대원들도 방문하며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과 템플스테이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해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한다.
K-콘텐츠를 잇는 다음 한류 산업으로 예술과 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며 출판산업 수출액 또한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법률 다툼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이 확대됐다.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 미술업계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작가와 작품의 널리 알릴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신기술 융합 디지털 미술전시 개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해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해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해,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확대해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지역소멸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함께 문화시설 부재가 제기되는 만큼,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문화 인프라구축과 향유를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관광 및 체류를 촉진해 전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한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해 각 지역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폐광지역, 폐산업시설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간 지역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을 통합·확대해 국민 체감을 높인다.
기존의 유사 지원사업들을 통합해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선보이며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를 새롭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지역을 찾는 발걸음도 함께 늘린다.
코로나19 계기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고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저소득층, 노인 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과 월 지원액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의 예술활동·독서·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촉진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예술가의 거리 공연 기회도 넓히며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체육계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체육계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파리올림픽 등 중요한 대회들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께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하는 등 40만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한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포함해 국제대회의 국내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
2023-08-29
-
혁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민관 손잡아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발전 5개사,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조달지원센터와 손잡고 혁신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조달청은 8.29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조달청이 추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발전 5개사와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보유한 해외 수요 제품군, 해외 시범사용처 현황 등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공모를 통해 폭넓은 참여기회를 보장해 해외 시장진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수출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 9,388억원에서 2024년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기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6대 첨단산업 업종별로도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것에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023-08-29
-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특허청
[AANEWS]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