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후 2시 지자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5
-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상전략 분과’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25
-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남호 2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2024-01-25
-
‘24년 해외인증 지원사업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월 25일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C가 지나는 경기 북부부터 서울, 경기 남부 및 연장 예정인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노원구립 여성 합창단, 안산시 사물놀이 청악 등 지역 대표 공연팀들의 릴레이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GTX를 이용해 출퇴근하게 될 직장인, GTX역 인근 주민, 연장노선 지역 주민 등이 착공 기념 세리머니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GTX-C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작성해 모아 놓은 소망 편지함을 당일 개봉해 GTX로 변화될 삶과 소망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GTX가 지나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도 연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GTX-C 착공에 이어 동탄에서 용인, 성남을 지나 수서까지 가는 A노선이 GTX 사업 최초로 3월 개통하며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까지 가는 B노선은 3월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게 된다.
2024-01-25
-
2024년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젊은 연구자 지원 및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 및 조기 정착 지원, 정규직 임용전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기회 확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이차전지,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급 연구자로의 육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연구 과제수를 2023년 450개에서 760개 규모로 대폭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에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200여명에게는 연구실 구축비용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연구실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직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국내외연수 신규 지원 과정이 2023년 200개에서 2024년 520개로 확대됐으며 박사후연구원 국내외연수 지원도 400개에서 566개로 확대되어 전체 신규 과제가 2023년 600개에서 1,086개 규모로 확대됐다.
석·박사 과정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인력 600명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지원단가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래 과학자 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했다.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개별교수 단위로 관리하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고시비율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5
-
성수품 물가 동향 및 할인 지원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월 24일 오전,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성수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7만톤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 농협 및 민간 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 집중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1일부터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에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대형마트와 같이 전통시장에서도 정부 할인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9일 동안 농협카드와 연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대한 30%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최초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농축산물 30% 할인 모바일상품권은 인당 구매한도를 1만원 한시 상향해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년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상시 상향,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1.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원 확대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작년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성수품 물가가 아직 낮지 않은 수준이나,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현장에 나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과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4
-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해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2024-01-24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AANEWS]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해,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해, 전자상거래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해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