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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 ‘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PS-Y9’과‘SPS-X17’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SPS-E12에 대해선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조건에 따라 적합 판정을 했다”며 “2018년 10월 문제의 GMO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고 시민사회와 국회 또한 반대 입장를 보여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이들 GMO감자 3종은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억제 △검은 반점 감소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수입된 감자는 모두 20만톤에 달하며 이중 냉동 가공감자는 17만톤, 생감자가 통째 들어오는 냉장 감자는 3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감자의 자급률은 국내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9년 2만6,829만ha 69만톤, 2020년 2만3,599ha 55만톤, 2021년 2만1,745ha 55만톤, 22년 2만88ha 48만톤으로 줄고 있다.
GMO감자가 수입되면 국산 감자의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낟.김 의원은“쌀과 함께 국내 자급이 가능한 감자마저 콩와 옥수수처럼 수입 GMO에 의존한다면 종자주권은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그동안 GMO수입승인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조건부 적합을 남용하거나, 개발사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며“30일간의 국민 의견수렴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는데, 다른 품목은 몰라도 GMO감자 수입승인 만큼은 밀실 깜깜이식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국내에서 가축을 위한 사료에도 적용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식품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한 김 의원은“최근 여당에선 GMO수입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GMO프리패스법을 발의했다”며“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만큼 GMO완전표시제부터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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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 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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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일명 ‘초등 의대반’ 이 성행하고 있다.
대치동 H학원 초등 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학원의 경우 초3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에서만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자료집은 세부적으로 사교육실태1: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 및 교습 내용 분석 사교육실태2: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 조사 사교육실태3: 사교육 관련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가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과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등 지금과 같은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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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1일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원발KTX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발 KTX의 사업 기간 역시 내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이 결국 지연됐다”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탓에 정책적 혼선이 발생,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공단은 관련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결과는 정책적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수원발 KTX·인천발 KTX가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을 제대로 살펴서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원은 이날 정부 출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 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며 “철도와 개발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고유 업무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사업비와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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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24년 부안 지진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결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재난정보의 전달은 1분 1초가 생명”이라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재난대응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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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예보관들의 참여가 적고 해외연수에는 교육대상자도 아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 소속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예보관 과정 교육생·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 정원이 15명이지만 2021년 이후 매년 정원 미달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예보관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보면 2024년에는 1명에 불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예보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2020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예보관 현업 근무 인력 부족으로 교육을 위한 장기간 업무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에는 심지어 교육대상자도 아닌 강사, 교수 등 엉뚱한 사람들이 참여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약 1억4천3백만원, 2023년 약 2억1백만원, 2024년 약 2억5천9백만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훈련비만 수억원인데 2023년 경우는 해당 연도 교육생은 한 명도 없이 전임교수, 교육담당자, 지난해 교육생만을 포함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육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 정작 대상자들에게는 근무부담 때문에 기피되는 상황은 문제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기상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직 전체의 진단을 다시 하고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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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최종 납품검사에서 탈락해 도입이 불발됐고 기기와 카트리지 구매에 지급한 선금 29억 4,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발 업체와 소송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상황을 지적했고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려다, 결국 현장 도입이 좌초된 셈이다.
한편 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두 대 중 한 대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로 2023년도에는 신형 테이저건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당시 노후율이 57.6%까지 치솟았다.
노후 테이저건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에는 광주에서 테이저건을 맞아 진압된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용된 기기가 2010년 7월에 도입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테이저건은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주요 물리력이다”고 강조하며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론짓고 테이저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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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며 “LH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며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한준 사장은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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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또한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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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유실물 슬쩍하고 승객 물건 훔쳐가고. 코레일테크 3년간 수사받은 인원만 28명
[아시아월드뉴스]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이 열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테크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인원은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수사받은 인원 모두가 환경사업 분야 인원으로 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17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가져간 것은 비일비재했고 한 청소원은 열차내 청소를 하다가 승객이 실수로 떨어트린 9백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으며 승객이 실수로 두고내린 명품 스카프, 스마트폰, 홍삼 등을 유실물센터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청소반장은 청소원이 절취한 가방을 반납받고서도 이를 유실물센터에 반납하지 않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내용물은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열차 내 발생한 유실물은 총 84만 6,281건에 달하며 유실물은 2020년 10만 1,040건에서 2023년 24만 7,219건으로 약 2.5배 증가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년 코레일테크 소속 청소원들의 유실물 횡령과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테크는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청렴 교육체계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