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중범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박지영 배치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빠른 현안들을 논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예를 들며 “학생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급식실과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사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남진희 교육시설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대표와의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다,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경우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하굣길 등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40년 이상 낡은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등 미래형 교수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3-07-11
-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AANEWS]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1
-
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포괄적인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양 및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7월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2년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금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2년 11월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지원사업 진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분해 31개 시군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김재균 위원장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1
-
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서현옥 의원은 위의 정책 수행에 앞서 도지사에게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해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 할수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학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의 권역별, 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다.
2023-07-11
-
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5%에 달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공립정신병원 내 입소생활시설 설치의 검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발의 중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미신고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문제를 해당 시·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7-11
-
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해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법률 및 조례개정과 주민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조례개정과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와 제도개선 도민서명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공항소음특별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공항소음으로 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동시 수상자로 선정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동시 수상자로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이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애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애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경기갯길이 가진 정체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11대 전반기 중 1년을 보내며 뜻깊은 상을 2개나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1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해,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의회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와 정산 과정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며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용인시 간의 분쟁은 올 4월 공동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체로서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준공할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원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황진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해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는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초등학생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나 그간 학교에선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이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조례에는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날 시상 이후 황진희 의원은 “초등학생 건강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3-07-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