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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숲을 통해 다양한 혜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이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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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방제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외래 검역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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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AANEWS]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라 답했다.
그 이유와 효과를 묻자,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라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바,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다.
한편 서경환 후보자는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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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논의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특히 재난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해 지원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소통해 위원회 안건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들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의 체계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조례 개정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안전 교육현장을 살피고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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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해냈다
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해냈다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상임위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황 부위원장의 주도로 도체육회는 오랜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집행부와 민간단체의 갈등 해결에 도의원의 적극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동의안 가결이 갖는 의미가 매우 커 보인다.
지난 민선 7기 때 집행부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이 촉발되던 시점부터 황 부위원장은 도립체육시설 등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관을 반대하며 전 방위적인 노력을 쏟았다.
황 부위원장은 여야 협치와 관계 단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동력으로 확보해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 나갔고 민선 8기 들어 김동연 도지사가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황 부위원장은 초선의원이던 2021년부터 체육회의 업무이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경기도 체육 현안 챙기기에 앞장서 온 황 부위원장은 “이번 동의안 통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준비됐다”고 말하며 “그동안 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 제안, 혁신방안 마련,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체육 진흥을 위해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등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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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한 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를 지원 근거 신설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 중 모든 1인가구 지원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야기 우려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에 적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고립 및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에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1인가구 관련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1인가구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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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차등 없는 경기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김일중 의원, ‘차등 없는 경기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역에 따라 편중된 인사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 신규자 비율이 이천 34%, 여주 39%, 양평 31%로 3개 시·군 평균 약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도시집중화로 인해 직원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신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험을 갖춘 직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은 정기 인사 시마다 대규모 관외전보 이탈이 높아 그동안 행정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규자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내 일부지역이 실시하고 있는 구분모집 후 8년간 전직 및 전보 제한, 권역별 모집 등 타 시도교육청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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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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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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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인구의 약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영희·강기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창의교육개발원과 고운미래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주기에 걸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경계선 지능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영역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에 만연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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