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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강조하고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한편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HUG의 전담조직 설치 및 상담인력 확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법률 서비스, 상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다시한 번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에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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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콜롬비아·에콰도르 대통령 등 양자 면담 결과
정진석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콜롬비아·에콰도르 대통령 등 양자 면담 결과
[AANEWS]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기예르모 라소’에콰도르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 대통령, ‘엔리케 레이나’온두라스 외교장관 등을 만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특사는 1.2. 오전 ‘라소’에콰도르 대통령을 예방,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에콰도르가 한국전 당시 구호물자를 지원해 준 전통적 연대를 바탕으로 지난 60년간 실질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하면서 향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라소’ 대통령은 자신은 한국명예영사를 지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 사이버 안보,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한국 방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특사는 양국 간 교역·투자 증대를 위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함께 인프라,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1.2. 정 특사는‘페트로’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나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콜롬비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면서 콜롬비아 농지개혁, 청정에너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한국과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특사는 ‘페트로’ 대통령 정부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 농업혁신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바이오경제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미래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2.31. ‘레이나’온두라스 외교장관과 면담,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레이나’ 외교장관은 그간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하면서 항만 등 인프라, 교육,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장성민 기획관은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및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세지를 각각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우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추진코자 하는 의미와 목표를 적극 설명해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 특사단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오부치 유코’ 일본 특사 등 여러 국가들의 특사들과 환담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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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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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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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국제회의로 발돋움할 K-컨벤션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발돋움할 K-컨벤션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K-컨벤션’이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해 글로벌 국제회의로 성장 가능한 국내 개최 국제회의를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컨벤션 시장 확대와 MICE 외래객 유치를 위해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2023년 3월~12월 동안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외국인이 최소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21-22년에 선정한 회의 5개와 신규 5개 등 총 10개 회의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유망, 우수, 글로벌 등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유망 단계’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컨벤션, ‘우수 단계’는 아시아 대표 MICE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 대표 MICE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으로 각각 구분한다.
과거 3년간 지원했던 회의 중 지속지원평가를 통해 5개 회의를 선정하며 신규 5개 회의는 자격심사, 서면심사, 사업계획 등 총 3단계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회의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항목이 지원된다.
유망 단계 연간 최대 8천만원, 우수 단계 1억 2천만원, 글로벌 단계 1억 5천만원의 해외홍보 및 회의 개최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최장 6년 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해외 온, 오프라인 광고 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공사 MICE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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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15분’ 새해선물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15분’ 새해선물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중”이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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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 누리집 공개
농촌진흥청,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 누리집 공개
[AANEWS] 농촌진흥청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국민의 식품 기능 성분에 대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을 농식품올바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수요가 많은 기능 성분을 선정해 2016년 플라보노이드, 2018년 페놀산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사포닌 기능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사포닌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비휘발성, 양친매성 배당체로 단맛과 쓴맛을 낸다.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조절은 물론, 면역체계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에는 고추, 도라지, 인삼, 콩 등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국내 농식품 자원 169점에 들어 있는 539종의 사포닌 개별 유도체 화합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조사해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식품, 최근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기능성 식품 원료 등을 탐색한 후 품종, 사용 부위, 가공 형태에 따라 농식품 자원 169점을 선정했다.
사포닌 개별 유도체 화합물 정보는 일반명, 화합물명, 분류, 분자식, 분자량, 화학구조, 배당체 수, 정량값 등이다.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은 농식품올바로 접속-식품영양·기능성 정보-기능성 성분 검색-사포닌 검색에서 책자 파일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출처를 표기하고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시료별 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최대 5개 시료 성분의 정량값도 비교할 수 있다.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은 식품 섭취를 위한 근거 자료와 다양한 기능 성분의 개별 유도체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 평가 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능성분 DB’를 안토시아닌, 리그난, 알칼로이드, 인지질, 카로티노이드, 파이토스테롤, 식이황화합물까지 확대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식생활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성분에 대한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기능 성분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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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나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신청 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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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견과류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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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사관리소, 계묘년 새해‘청사 안전 기원 행사’로 첫 출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는 공무직 노조 대표와 함께 정부경남청사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로 계묘년 새해 첫 출근일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사의 안전관리와 운영에 큰 사고가 없었음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노사화합의 모범 직장 만들기, 공무직이 뽑은 모범 공무원 선정 등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공무직 노조 대표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계묘년에 어울리는 ‘토끼저금통’을 새해 선물로 전달하며 기분좋은 출근길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무직 노조대표들은 “색다른 출근길 행사에 소속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식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은 ”올해에도 청사 입주기관 직원분들의 안전 및 최적의 시설 유지가 목표“라며 ”입주 직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꾸준한 소통과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