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2022년 분양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AANEWS]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2년 분양자원 수요 동향 및 분양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 관리 및 분양하고 관련법 국내 이행을 통해 병원체자원 주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병원체자원의 확보, 자원화, 관리 및 분양 업무 수행을 통해 감염병 관련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2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체 등에 분양 ·제공한 자원은 4,925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3개 기관에 1,677주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별로는 진단기술 연구와 백신 및 치료제 연구로 많이 활용됐고 전년 대비, 진단기술 연구와 교육용 목적은 증가하였지만, 백신 및 치료제 연구 및 정도관리 목적은 감소했다.
분양 신청 기관별로는 전년 대비 국공립연구기관과 산업계는 각각 91.3%와 28.8% 증가,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24% 감소했으며 국공립연구기관은 진단기술 연구 목적,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진단기술 연구 목적으로 증가했고 산업계는 정도관리용 목적 활용이 가장 많았다.
다빈도 분양자원 상위 5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엔테리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이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변이주가 가장 많이 분양됐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학계, 연구 및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요 동향 및 활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국내 미생물자원의 활용 확대, K-바이오 및 제약의료 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
2023-01-30
-
올해부터 정부청사 수급관리 절차 더욱 깐깐해진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과 913개 소속기관의 청사 취득사업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취득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사무용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일부 기관이 수급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의 적정규모 산출 등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청사를 취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관의 정·현원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부의 파견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파견인력 운용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필요 이상의 사무공간이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먼저, 청사취득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교육·의료·시험·연구·전시·관람시설의 사무공간 등의 비율이 50% 이하인 시설은 수급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기준을 보완한다.
올해부터는 국방 군사 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사취득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적용했던 사무용 시설의 면적 기준을 축소(7㎡/인→5㎡/인)함으로써 각 기관의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으로 의한 사무면적 과다 반영을 방지한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전체 사무용 시설 면적의 약 1%가 감소되어 약 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개정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정부청사 취득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 각 기관의 청사수급 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3-01-30
-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원료의약품 EU 수출 확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했다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정기 재평가를 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규제역량과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가 정부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분야 규제·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1-30
-
폐업부터 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드립니다.
폐업부터 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드립니다.
[AANEWS]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이 사장님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만에 매출 2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
우 사장님은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폐업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했다.
냉동어물가게를 폐업한 김님은 다시 사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알아보던 차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에 참여해 재취업 마인드셋, 모의면접 준비 등을 거쳐 취업에 성공, 당당히 새 삶을 시작했다.
이상의 내용들은 경영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기극복 및 재기에 성공한 실제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금년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59억원 대비 약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개선지원, 재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할 주관기관을 2.10까지 모집중에 있으며 평가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된 3高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
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0일 ‘산학협력인력양성’에 참여할 특성화고 대학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인력양성’은 학교와 중소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모집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원, 기술사관 사업단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TF를 구축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중소벤처기업부도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산학협력인력양성 참여 대상은 각각 ‘초·중등교육법’상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3-01-30
-
‘댕댕아, 견생 최초 울릉도 여행 가볼까?’
‘댕댕아, 견생 최초 울릉도 여행 가볼까?’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반려견과 함께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울릉도를 관광하는 반려견 동반여행 단체상품 ‘울릉도 댕댕크루즈’를 출시, 오는 2월 18일~19일에 시범 운영한다.
이 상품은 울릉크루즈를 이용한 1박 2일 상품이다.
첫날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발해 울릉 사동 여객선터미널에서 하선, 전용 버스에 탑승해 거북바위·예림원·저동항 촛대바위 등 울릉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음날 포항으로 돌아온다.
특히 크루즈 선상에서는 기념사진 촬영, 갑판 산책, 일출·석양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배지, 에코백 등 환영 기념품과 함께 펫푸드 기업 최초로 2022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국무총리상을 받은 반려동물 간식이 제공된다.
최대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보호자 1명당 반려견 1마리까지 동반 가능하다.
상품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여행사 ㈜펫츠고트래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작년 9월 김포 아라뱃길에서 진행한 댕댕크루즈 상품에 반려인 280여명, 반려견 180여 마리가 참가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며 ”이번 울릉도 댕댕크루즈 상품 운영을 통해 동계 비수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
1월 29일 ‘세계 한센병의 날’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병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 주제를 “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동안 140,594명이 발생했고 이 중 66.5%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 출처 : 세계보건기구, 2022)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명의 신환자가 보고됐다.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명 당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펼치고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또한, 신환자 감소로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 의료진이 한센병 진단을 놓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대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도식화된 한센병 진단사례를 배포하는 한편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전형적인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한센병 진단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민선녀 과장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주요 신환자 발생그룹 등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27
-
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38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작년에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현장조사를,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현지를 방문해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관리 등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태블릿 등 이동식 영상장비를 활용해 현장조사와 동일한 점검항목에 대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1-27
-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과 웹소설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로 줄곧 “K-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이 웹소설”이라며 웹소설이 지식재산권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임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최근 웹소설, 웹툰 분야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하게 다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되었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웹소설 등 출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은 웹툰, 영화, 게임 등으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 지원 사업,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