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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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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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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개최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지원 대상,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에 총 45교 대상 54대의 통학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다.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 통학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1.5km 이상 초등학생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과대학교 해소 위한 분산배치 학생 등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도내 각급학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통학차량 708대 외에 2026학년도부터는 7개 지역 8개 학교를 대상 에듀버스 4대, 에듀택시 7대, 총 11대를 추가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통학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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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
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IB 학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도내 IB 운영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경영·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윤화 교육국장을 비롯해 IB 후보학교 3교와 관심학교 7교 등 총 10개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운영 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라운드테이블은 △학교 운영 철학과 IB 교육 철학의 연계 △IB학교 운영 사례와 적용 전략 공유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관리자·업무 담당자·교원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 지원 방안 구체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토론은 초·중·고 관리자팀, 운영팀, 정책 운영팀 등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그룹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실행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북형 IB 관심·후보·월드스쿨의 성장 로드맵 체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은 탐구·행동·성찰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배움의 혁신이자 학교 문화 변화의 동력”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경북의 IB 학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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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생활관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생활관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생활관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와 전열기기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생활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안전점검은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 학교지원과, 시설과, 학교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화재 예방 관리체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 통로 확보 △전열기기 사용 안전관리 △화재 취약 구역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관의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해 실질적인 화재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활관은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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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부터 5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는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 관계자 50여명이 시·도교육청 간의 공무원단체 정책과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를 초빙해 “새 정부 노동정책 및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쟁점에 관한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
다음날에는 연이어 시·도교육청의 현안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 추진과 교섭 과정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심도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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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곳 선정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한 6곳 모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포항, 구미, 안동, 영주, 예천, 울릉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모둠 학습공간·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를 통해 주요 교과목 질의응답 및 학습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밖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희망자를 선발해 운영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경북의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인재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미래 교육의 선도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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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글로벌 광고영상 ‘Escape to Korea’ 가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일 넷플릭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BEHIND THE STREAMS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협업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공공 분야 최초로 성사된 것으로 △Escape to Korea 캠페인 기획 협업 △넷플릭스 이용자 타깃 광고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을 포함했다.
7월에 공개된 ‘Escape to Korea – BETTER RUN’편은 조회 수 2,711만 회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또한, 8월에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으로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팬심을 한국 방문으로 확장시키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발표했다.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 팀장은 “넷플릭스와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광고영상을 론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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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위조식품 사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씨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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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 선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장려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선정됐다.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는 △공동판매 수익을 자원조성사업에 매년 재투자하고 △자체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 제한을 실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 강화, △공동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도 선정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는 총 2개소이다.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저장시설 구축, 동죽 종패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도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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