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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험학습과 적성교육 등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각각 지정해 운영해왔다. 공모는 향후 2년 동안 새롭게 인천의 대안 위탁교육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선발하며 위탁 기간은 기관별 상이하다.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구성되며 대안교과는 교육과정의 40%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업 중단 학생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기관들과 협력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올해 인천혁신미래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 혁신정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고 모든 학교의 공동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존엄과 공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고 동시에 함께 행복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학교혁신운영비’를 학교별로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 예산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교육과정 실행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사제동행’의 한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하다”며 “학교가 그 간의 축적해온 학교교육력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이나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1
•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AANEWS]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23-01-10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3-01-10
•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1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해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원조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확정액 대비 18.6% 증가했다.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은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해 중점협력국 내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ODA 생태계 강화 등 무상원조 추진기반도 강화해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은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무상분야 농업 ODA 전략으로서 선진적 농업 ODA 국가로서 국격 제고 농업 ODA 브랜드화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내용을 포함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에 필수적인 무상원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0
•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과학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당부했다. 2023-01-10
•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월 10일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3-01-10
•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K-콘텐츠 분야 2023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8,4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전체 예산 6조 7,408억원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문체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콘텐츠 지식재산권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K-콘텐츠의 전략적 수출 확대와 K-콘텐츠를 통한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고 K-콘텐츠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다”며 “문체부는 이런 성장 추세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K-콘텐츠를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 현지 기반 활용 해외 진출, 이스포츠경기장 건립,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K-벤처기업 육성 지원,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지식재산권구축 연구개발,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한류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 ‘K-컬처 박람회’ 개최지원 등이다.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개발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초기-도약-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창의성의 핵심인 미래인재를 3년간 1만명 양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과 첨단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키우는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전문번역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를 배출한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해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웹툰 산업 선도인력 양성을 목표로 신진 웹툰 작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육성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10억 뷰 작가 육성과정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정책금융 규모를 총 7,9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2022년 5,268억원 대비 50% 확대된 규모이다. 우선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도 확대했다.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한류가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을 고도화한다. 전문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활용해 웰콘 내 해외 바이어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바이어 간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K-신드롬을 활용해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 수출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홍보, 콘텐츠·소비재의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한 범부처 K-박람회 개최, 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류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주력산업인 게임은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다년도 제작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고 마케팅·번역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게임기업이 수요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해외진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필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개봉실적과 연동해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K-팝은 세계 음악시장 선도를 위해 온라인 K-팝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자체 쇼케이스 및 기업 간 거래/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를 새로 추진해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 등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꾀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최근 원천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웹툰은, 공세적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시장과 현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사업과 해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웹툰 분야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지출 효율화와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인 한국문화축제를 폐지했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대중음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종료하는 등 2023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조정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보조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예산 투명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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