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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백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 확인 질병관리본부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58.5%, 60세 이상에서 3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방역상황, 신규변이 유행, 백신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60세이상과 요양기관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535명, 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16.8%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미 감염되었거나 접종한 경우에도 2가백신을 통한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전체 인구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4주 기준으로는 전체 감염자의 19.0%가 재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12월 4주 신규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재감염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재감염 시 사망위험은 약 2.1배, 입원위험은 3.1배 이상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만큼, 접종을 통한 재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가백신은 BQ.1, BN.1, XBB.1 등,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월 1주 기준 국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52.5%, BN.1은 32.4%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XBB.1.5는 0.2%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 후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4/5 변이에 대해 2.7배 이상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에 대한 효과도 추가로 확인됐다.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단가백신으로 3차까지 접종한 집단에 비해 4.4배의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전체 인구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천 건당 0.35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았으며 특히 2가백신 접종권고 대상인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33건으로 전체 인구보다도 낮았고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및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는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2.11.25.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월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0,206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665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1-12
• 어명소 2차관,“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교통물류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물류산업 혁신전략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1-12
•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행보로 쇼핑관광축제 현장을 찾는다. 박 장관은 개막 당일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웰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명동관광특구 등 업계 관계자, 관광 경찰 등 관광객 접점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대표 브랜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쇼핑, 체험, 식음, K-컬처 등 주제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클룩·크리에이트립·KKday 등 국내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 여행 체험상품 기획전도 진행한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주요 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스타 성지 투어와 K-팝 안무 배우기, 겨울스포츠 스키 타기, 고궁 투어 등 매력적인 K-콘텐츠 체험과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담았다. 특히 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롯데·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갤러리아·롯데 등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두타몰·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이마트 등 아웃렛과 대형마트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한국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는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주요 지점에 매장을 보유한 CJ올리브영과 라인프렌즈도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해 현장 구매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행사는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주요 방문지인 명동과 강남 등에서는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운영해 방한 관광객 환영 행사, 한국문화 놀이 체험, 행사 관련 쇼핑 혜택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3-01-1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고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 2023-01-12
•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12. 오후 5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영진 차관이 참석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2023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서도 543억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정부도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해 화학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기술개발, 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술 도입의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나프타 분해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친환경 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에 대해서는 업계의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과 해중합 공정에 대해서는 화학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화학산단에 입주해 투자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3고 현상으로 동북아 시장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EU CBAM, UN 플라스틱 협약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올해에도 화학산업 포럼을 상반기에 출범해 화학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의 화학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 열분해유와 같은 친환경·고부가 신소재 생산시설 등 화학산업 업계 투자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학철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장 차관도 화학산업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밝혔다. 2023-01-12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상 수출⁃투자유치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12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기업지원기관들이 연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 수요에 대응한 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에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바이어 매칭, 스타트업과 투자사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023년 총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2년도 선정한 9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계속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성장지원기관을 공모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관기관은 경제자유구역별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핵심전략산업 등 신산업 분야 입주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번 사업공모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2022년도 9개 과제를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월 의료바이오, ICT 분야 유망기업 9개社와 벤처캐피탈 7개社를 연계하는 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참여기업인 ㈜투엔이 벤처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기업과 싱가폴 등 해외투자자와 연계 활동을 수행했고 참여기업인 ㈜제이앤피메디가 싱가폴 국부펀드 등 14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독일 기업 KORALO는 5억원 투자 확약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분야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홍스웍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화, IP R＆D 등 종합지원을 수행한 결과, 해당 기업이 중국 수소발전단지와 50여 억원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 기업과 투자유치 MOU, 사우디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선업 분야 입주기업의 판로확보 등 내실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했고 수혜기업인 조선업 부품사 ㈜동화뉴텍은 중국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 ㈜엠알테크는 말레이시아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을 완료해 향후 매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핵심인재양성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세븐미어캣의 주차관제시스템의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및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인증, 기술자문을 제공해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 중이다. 이 외에도, 경기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관기관들은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실무형교육, UAM·PAV 항공우주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해 신산업 분야 직무역량 및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정부·지자체·지원기관이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활동을 한 결과, 지역 기업들의 매출, 고용, 수출 등 실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목표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 글로벌 자본의 K-콘텐츠 투자를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1-12
•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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