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움을 드립니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자문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원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해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총 24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전.안전사회’는 ‘도전.한국’의 2023년 첫 번째 공모과제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공모 분야별로 안전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한 명이 여러 공모 분야에 참여해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국민소통 내 ‘도전.한국 ’ 도전.안전사회’ 메뉴에서 아이디어 기획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과제는 재난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와 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각 분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중요성·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도전.안전사회 포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등급을 결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관련 부처의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난 안전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부는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
소방청, 안전한 겨울 스포츠를 위한 스키장 안전대책 마련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총 122대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리프트가 63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스키장의 리프트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낙하·낙상 위험을 비롯해 탑승객들이 장시간 공중에서 추위에 노출 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스키장 정보 관리카드 제작·관리 실질적 훈련방법 마련 등 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스키장 내 리프트별 길이·높이, 구조활동 구간 및 구조 제한 지역 설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스키장 별 정보 관리카드를 제작·관리하도록 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스키장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관내에 스키장이 있는 지역의 소방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고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겨울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적극행정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형·특성별 구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
공무원 고충, 체계적 고충 상담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고충, 체계적 고충 상담으로 해결한다
[AANEWS]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 고충 다운’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등 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고충 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20~30대 공무원이 전체 국가공무원의 41.4%를 차지하는 등 공직 내에서 새천년 세대 공무원 증가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공무원 조직적응’과 관련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에 맞는 고충 상담 안내서 발간으로 공무원의 고충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돼 근심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고충 상담 안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충 상담에 관심 있는 공무원과 국민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2023-01-18
-
문체부 장관,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무지원,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칠레 허큘리스 인렛을 출발해 51일간 식량의 재보급 없이 홀로 113㎏의 썰매를 끌며 1,186.5㎞를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단독으로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
51일간 무거운 썰매를 끌고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남극대륙을 완주한 집념과 투혼은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연의 낭만과 감동을 느끼며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산악인이자 탐험가로 오래 빛나는 거성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01-18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서’ 초·중등 2종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천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지원단 교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교사가 함께 집필했다.
서문으로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정서역량의 관계를 수록하고 총 4부로 구성했다.
주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 개요와 월별 업무 매뉴얼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요와 교육과정 계획 수립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사례와 공모전 수상작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기관 소개와 실천 사례 학생 참여 중심의 서포터즈단 활동 사례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등을 담아 2023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울림 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울림 나눔학교의 생생한 실천기를 참고해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설 앞두고 학교현장 공사대금 53억 조기집행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설 앞두고 학교현장 공사대금 53억 조기집행
[AANEWS]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 53억원을 20일 조기 집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 전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신청액을 지급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등의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조기 투입 중이다.
앞으로도 하도급 지킴이 등 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 직접 수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비 조기집행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
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기간 학교 공사 현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
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기간 학교 공사 현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관내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2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점검 대상 공사 현장은 신·증축 공사 현장, 복합공종 중 위험공정 현장 등 26개소다.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인천시교육청 직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시민공사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공사장 안전 화재 안전 학생 안전 확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겨울방학 공사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학교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대상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해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
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AANEWS] 전라남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고충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담당자들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행정청 처분의 부당 여부,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다.
올해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기업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지역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 자금 등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전담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려운 해결과제도 전문 조사관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모임 자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총 3번에 걸쳐 세무사, 학원업계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총 53건의 고충의견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