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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상속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AANEWS]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아 임대주택 퇴거통보를 받은 ㄱ씨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20년 돌아가신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〇〇공사의 주택 소유 통보를 받고서 소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이모와 거의 연락 없이 살아와서 이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에게까지 이모의 주택이 상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이모 사망 시점에 상속 포기도 하지 못했다.
ㄱ씨의 이모는 직계혈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이모의 주택은 이모의 살아있는 형제자매 3명,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24명을 합한 27명에게 공동상속이 됐고 ㄱ씨도 27명 중 1명이 됐다.
〇〇공사는 ㄱ씨가 주택을 소유하므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ㄱ씨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에 의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27명의 공동상속인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고 ㄱ씨의 사촌 23명이 대습상속 받는 등 공동상속인 구성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27명의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상속받은 주택은 ‘사실상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봤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〇〇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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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담당자들이 홍보물 제작 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성차별적인 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문체부가 2022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안내서에서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점검항목, 우수사례, 홍보물 유형별 중점 점검 사항, 홍보물 제작 단계별 중점 점검 사항, 자가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과 지위, 직업, 취미, 옷차림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등장인물 대표성 불균형’ 항목에서는 특정 성별과 연령, 장애인 등이 배제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인 표현’ 항목에서는 언어 표현과 이미지 표현으로 구분해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인해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유의하도록 하고 양성 평등한 대체 언어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위치나 크기, 표현 등에 있어 성차별적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에서 여행 가는 가족의 모습을 남성은 아기를 안고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가는 것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사례,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제도 안내 홍보물에서는 남성을 예술인, 여성을 체육인으로 표현해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례, 문체부를 소개하는 블로그 첫 화면에 다양한 인물 유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장애인을 중앙에 배치해 등장인물 대표성 균형을 살린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홍보물 유형별 점검 사항과 홍보물 기획부터 제작 의뢰, 시안/초안 검토, 제작/배포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자가점검표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도 수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홍보물을 제작할 때 양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홍보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문체부는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를 본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며 “안내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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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든 의약품 대상으로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의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1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공급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 창구인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해외제조소 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는 해외에서 의약품 위해정보 발생 시 관련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해외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해외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최신의 정보로 등록·변경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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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인허가 기준을 조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이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의치 상용레진’,치아의 본을 뜨기 위한 ‘치과용 실리콘인상재’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기준규격에는 독성 등 생물학적 안전과 파괴강도 등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 ‘유방 촬영용 엑스선장치’ 등 5종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전기·전자파·누설 방사선 등에 대한 환자·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상 성능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 치아 우식 등에 사용하는 ‘레진계 치면열구전색재’의 경화시간 평가 방법 등을 추가하고 ‘연고형 근관충전재’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사용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기준규격 개선을 추진한다.
‘가스마취기’, ‘운반용 보육기’ 등이 안전사용 설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험을 알리는 조건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용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사용자·환자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안전 정보를 제시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계·기구 17종에 대한 시험방법·기준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성능과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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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AANEWS]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 기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 ‘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설에는 기존 2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 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추모관에서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할 수 있으며 초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고인의 추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추모글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용자가 2차원 기반의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한 경우는, 해당 추모관 내의 3차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입체 형태의 추모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인의 추모관을 개설한 후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및 아이들과 재미있게 추모관을 꾸며볼 수도 있다.
특히 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또는 해외에 거주해명절에 고인을 찾아가볼 수 없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연휴 기간 동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친지 모두가 안전하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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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7.5% 감소
질병관리본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2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912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1.8%, 70대가 21.6%, 60대가 10.7%로 50대 이하 6.7%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21,787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21,034명이 발생했다.
1월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9,748명, 해외유입 사례는 815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300,563명으로 일평균 42,938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774,32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이 3주 연속 감소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은 추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2.2% 감소해 일평균 524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1.0% 감소해 일평균 51명이다.
1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73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7명이었다.
12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7%이었다.
’23년 1월 1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3.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31.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0.9명, 60대는 52.1명이었다.
1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00,563명으로 전주 대비 27.5%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2,938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5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이상,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1월 1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6%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7.7%, 요양시설 35.1%, 주야간보호센터 13.3% 순이었다.
1월 1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92%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8.0시 기준, 28,121,48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211,083명, 누적구성비 4.28%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3.9%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6.3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0배가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환자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모두 3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1월 2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1%로 지난주 대비 0.2%p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46.6%를 차지하는 BA.5 세부계통은 감소세로 세부적으로 BA.5는 28.3%, BQ.1은 7.4%, BQ.1.1은 4.7%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9.2%로 확인됐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14건 추가 검출되어 누적 총 31건이 확인됐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라, ’23년 1월 4일 ~ 12일 단기체류 확진자 379명 중 분석가능한 총 39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92.3%로 확인됐고 XBB.1.5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00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5%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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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암센터로 단국대병원 선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〇 그간 충남 지역은 지역암센터 미지정 권역이었으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사업비로 연 2억,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로 연 2억 등 총 연간 4억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선정된 단국대병원은 ’22년 4월 29일 암센터를 신규 건립하면서 250여 병상 규모의 암병상을 확보하고 최첨단 암치료 의료기기를 구비하는 등 암치료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〇 또한, 지역 암관리를 위해 보건소 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우리 동네 암건강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〇 충남 지역 직업성 암역학조사 및 암지역격차 연구,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역 암생존자 케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자체 수행하는 등 지역과 연계된 연구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다.
〇 지정 절차가 완료되는 2월 1일부터는 충남 지역 암환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암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충남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 홍보 등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충남 지역암센터 지정을 계기로 충청남도 도민이 암 예방·진단·치료·생존자지원에 필요한 전주기 암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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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8기동사단 장병 위문·격려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오전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군 장병 위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대면해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수송, 백신 접종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행정지원 등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해 인사와 더불어 명절을 맞아 과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의 여러 위기 상황 시 적극 대응하고 협조해주는 군 당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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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해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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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역량 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센터는 전국에 위치한 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으며 지난해 말 공모와 심사를 거쳐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중앙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1월 19일 중앙센터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연다.
환경부는 그간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전국에 18개 지역센터를 지정해 운영했으나 센터 간의 우수성과 확산 및 권역별 협력사업 발굴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 중앙센터를 필두로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그간의 우수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의 핵심 공동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센터가 지역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공동업무를 통합해 관장함에 따라 행정비용도 절감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센터는 1998년부터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환경역량을 결집해 지역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악취, 산업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5,739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산업체 종사자·대학생·지역 주민 대상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중앙센터 출범으로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신규 공동사업 발굴과 성과 중심 운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