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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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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로 부산꼬리풀, 구상나무 등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 식물 10종을 NFT로 제작해 판매한다.
NFT에는 각 식물의 자생지와 멸종 등급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콜렉터블 형태로 제작해 소장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NFT 판매대금·수수료 전액은 멸종위기 식물보호기금으로 조성되며 구매자 전원에게 작품 1개당 국립세종수목원 티켓 2매를 제공한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자연 환경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NFT는 고유의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들이 보호되어야 할 속성과도 잘 맞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멸종위기 식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금은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등 멸종 위기 식물 보호에 쓰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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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있다.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등의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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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리브텐시티정200mg’, ’22.12.22.)을 허가했으며 체온 변화를 분석해 생리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임신 계획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인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22.12.29.)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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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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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주요 유통처 단순 합산)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원 대비 37.2%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2022년 3,020억원으로 59.8%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천 명에서 작년 한 해 87만 5천 명으로 13.1% 증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에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원에서 2022년 5,022억원으로 1,8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2021년 3,384억원 대비 2022년 2,335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매출액 성장세가 높고 구매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한다.
둘째,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2022년 추산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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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4,387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2명이 발생했다.
12월 4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8,2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8,744명으로 일평균 65,535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059,27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망, 위중증,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큰 변동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9.8% 증가해 일평균 58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4% 증가해 일평균 59명이다.
1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8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5명이었다.
1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2.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08.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6.7명, 60대는 51.1명이었다.
1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8,74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53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0으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80세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80세이상 순으로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고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8%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0%, 요양시설 36.4%, 주야간보호센터 13.1% 순이었다.
1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90%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25.0시 기준, 27,448,34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044,926명, 누적구성비 3.79%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8%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2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9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55.2%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38.2%, BQ.1은 7.0%, BQ.1.1은 5.5%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3.3%로 확인됐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BA.5 77%, BF.7 21.5%, BN.1 1.5%로 확인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3건이 확인됐다.
1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1월 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2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2%,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0%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7,510명으로 수도권 39,614명, 비수도권 37,896명이다.
현재 355,25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9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 기준 349명을 기록하고 홍콩의 확진자·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등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1월 2일부터 2. 28.까지 시행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일부 축소 및 추가 증편을 제한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해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한 조치 중 일부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실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슬기로운 환기 수칙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용 영상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으로 개발된‘슬기로운 환기 수칙’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대국민용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상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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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등을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인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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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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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4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역,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 전문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해‘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포럼 - 지역균형발전지원단 - 지역협의회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들을 지속 발굴·해결함과 동시에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내용 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