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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AANEWS] 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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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4.8%, 60세 이상에서 31.2%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동절기 접종건수 약 33만건 중 2가백신 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틀간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로 전파위험이 높고 입원·입소자의 다수가 고령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로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12월 4주 사망자의 15.8%가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했고 또한, 12월 3주 요양병원·시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7.3%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및 지역 협회 관계자, 지자체 및 복지부 요양병원·시설 소관부서 담당자 등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입소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중국의 불확실한 유행상황 등을 고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4,348,120건 중 이상사례는 481,873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452건, 중대한 사례는 19,421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12,785건 중 이상사례는 480,0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 백신접종 5,235,335건 중 이상사례는 1,8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807,782건 중 이상사례는 21,430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99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31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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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CES2023’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핵심 산업들의 글로벌 기술 동향을 살피고 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최되는 CES 2023의 경우‘지속가능성’이라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웹 3.0 등의 혁신적인 부문이 신설되고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가 확장·구성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성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CES2023이 전세계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젊은 실무진으로 출장단을 구성했다.
이는 최일선에서 뛸 실무진들의 시각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미래 대처 방안과 혁신 기술을 꼼꼼히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정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 이후‘MZ보드를 신설해 젊은 층의 입장에서 필요한 국토교통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책현장 방문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지킨 것이다.
원 장관은 CES2023에 참가한 삼성, SK, LG 등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존디어, 모빌아이등 해외의 우수한 기업의 부스도 방문해 분야별, 기업별 주력 기술개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국내 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무인비행체의 자율비행을 관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불법 드론 식별 시스템 등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방안도 모색하려 한다.
또한, 특별 전시로 마련된 한국관과 K-스타트업관도 방문해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홈, 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스타트업과 대학이 펼치고 있는 혁신적인 성과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해 온‘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을 라스베가스에서 CES2023 참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한다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의 비전과 실현중인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해외진출·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업인 Joby Aviation의 조벤 비버트 CEO와 Overair의 벤 티그너 CEO를 만나 기술 개발 수준, 국토부 실증사업 참여 전략 등을 논의하고 생산 공장투어도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정비 등 항공기 운항 제반사항에 대한 미국 항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도심항공교통까지 확대하기 위해 미국항공청과 업무협약 선언서를 체결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9월에발표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업 방문과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탄탄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 장관은 산업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장관과 미국 주택부 마르시아 퍼지장관을 만나 미래 모빌리티와 주택 분야의 정책도 논의한다.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 장관과는 자동차 안전 등기존 교통 분야의 양국 협력뿐 아니라,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전기 ·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기술개발, 서비스 혁신,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될수 있도록, 정부 간에도 기술 표준과 성능 및 안전인증, 인프라·제도 구축과 관련한 폭넓은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마르시아 퍼지 장관과도 만나 코로나19 회복 이후 물가와 금리 상승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연착륙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주거복지 프로그램 등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양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美교통부·주택부, 모빌리티 핵심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선제적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모빌리티, 주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유기적·협력적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CES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꾸려나가야 할 정책과 기업육성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에서 워싱턴으로 향해 美교통부와 주택부 면담 일정을 시작으로 1.7~8일 CES2023 참가, 1.9일 Joby Aviation 방문, 1.10일 Overair 방문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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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제품 내 살균⋅항균기능의 유효성분 물질 5종에 대해 제품 형태, 사용 행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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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사회재난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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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발간·배포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해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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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AANEWS]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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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행정안전부
[AANEWS]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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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 및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해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복지’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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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해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고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을 목표로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