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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서’ 초·중등 2종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천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지원단 교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교사가 함께 집필했다.
서문으로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정서역량의 관계를 수록하고 총 4부로 구성했다.
주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 개요와 월별 업무 매뉴얼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요와 교육과정 계획 수립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사례와 공모전 수상작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기관 소개와 실천 사례 학생 참여 중심의 서포터즈단 활동 사례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등을 담아 2023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울림 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울림 나눔학교의 생생한 실천기를 참고해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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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설 앞두고 학교현장 공사대금 53억 조기집행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설 앞두고 학교현장 공사대금 53억 조기집행
[AANEWS]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 53억원을 20일 조기 집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 전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신청액을 지급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등의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조기 투입 중이다.
앞으로도 하도급 지킴이 등 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 직접 수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비 조기집행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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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기간 학교 공사 현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
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기간 학교 공사 현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관내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2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점검 대상 공사 현장은 신·증축 공사 현장, 복합공종 중 위험공정 현장 등 26개소다.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인천시교육청 직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시민공사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공사장 안전 화재 안전 학생 안전 확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겨울방학 공사장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학교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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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대상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해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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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AANEWS] 전라남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고충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담당자들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행정청 처분의 부당 여부,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다.
올해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기업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지역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 자금 등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전담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려운 해결과제도 전문 조사관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모임 자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총 3번에 걸쳐 세무사, 학원업계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총 53건의 고충의견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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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연휴엔“토끼처럼 부지런히 여행해 봐요”
올 설 연휴엔“토끼처럼 부지런히 여행해 봐요”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설 연휴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특집관과 개인 맞춤형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인 ‘가볼래-터’ 1월 호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마련된 특집관은 일출·일몰 여행지부터 새해 다짐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전국의 소원 명소’, 토끼 캐릭터, 토끼 포토존 등 토끼를 발견할 수 있는 ‘계묘년 핫플’,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떡국먹고 후식타임 디저트 맛집’, 연휴 기간 피로를 풀 수 있는 ‘따끈따끈 온천’ 등의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아울러 구독자 취향별로 여행정보를 추천하는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터’도 설 연휴에 맞춰 1월호를 개시한다.
1월 호 주제는 ‘겨울 정면돌파형 vs 겨울 추위회피형’ 으로 새해를 맞이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밸런스 게임 형태로 제시하고 여행 타입별 여행지를 소개한다.
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가볼래-터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매월 새로운 여행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 신청 후 2월 8일까지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 호 여행 복권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가영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제공하는 설 특집관과 가볼래터 서비스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분석해 개인 관심사에 맞는 여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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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호 위한 도박 예방 교육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전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살펴보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사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 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 인천경찰청에 사이버 불법 도박 관련 업무 협조를 얻어 학생 도박 행위 발견 시 효과적인 치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별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전문 관계기관과 연계해 도박 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과 뮤지컬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해왔다.
또한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동향리포트 등을 활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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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설 명절 지역사회 나눔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17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과 전통시장 ‘청주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았습니다.
청주 가경시장을 먼저 방문한 오유경 처장은 명절 성수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품이 안전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을 찾아 시장에서 구매한 쌀, 과일 등 물품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도 1월 18일 위문 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마다 봉사활동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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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을“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일상 회복으로 귀성·귀경·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보다 22.7%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 오후에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19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12월 주말보다 약 21%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서울~ 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졸음 쉼터 내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도로전광판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해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시외버스, 철도,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홍콩·마카오발 국제선은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개통되며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21 00시부터 1.24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 및 다음날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시간을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평시보다운행횟수를 일평균 612회 늘려 총 14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해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30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4천석 증가된 총 11만 8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TX는 7만 7천석, SRT는 2만 3천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을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3천석 증가된 총 1만 5천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안여객선은 총 330회를 늘려 평시 수송능력보다 12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연안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전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취약지역·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를 배포해 국민의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탑재한 드론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과속·난폭운전 등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 구난차량, 소방·닥터헬기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설·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는 적설량이 7cm∼14cm인 경우 230km/h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해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파력 강한 변이 확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성숙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꼭 실천해 줄 것”을당부하는 한편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혹시라도 졸음이 발생하면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한 휴게소에서 쉬는 등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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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 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 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