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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대폭 강화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국정과제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면서 전기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투자 독려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먼저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에서 전기차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울산공장 내 선적부두로 이동해 자동차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진 전기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하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들도 미래차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전환자금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래형 모빌리티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계획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협력·부품업계 등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독려하고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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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조달청, 비축사업 활용해 수출활성화 지원
[AANEWS] 조달청은 8일부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4천억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 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조달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비축사업의 기업 지원 기능을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5월8일부터 한달간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00만불 이상이거나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조달청 지정 ‘G-PASS기업’ 또는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기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다.
조달청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이용시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시 물량을 우선 배정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고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해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축물자를 외상 및 대여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고 상환기한도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간 부여하는 한편 연장시 적용하는 가산이자를 면제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 수출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원자재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조달청 비축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용해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비철 원자재를 이용해 상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조달청의 지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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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총회 ‘한국기업 설명회·홍보 전시’로 우리 산업의 우수성 널리 알린다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제56차 ADB 연차총회에서 산업은행 등 15개 기관, 33개 기업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총회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언론 등에 국내기업을 홍보해 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한국과 ADB 회원국 간 상호 협력 수요가 높은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디지털 전환 네 가지 분야 ADB의 중장기 전략과 우리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신성장4.0 전략’의 15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중심으로 한국기업 설명회와 한국기업 홍보 전시를 진행한다.
한국기업 설명회는 총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4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되며 산업별 전문 협회와 연구원, 공공기관 등 15개가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발전 현황과 국내외 적용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기업 설명회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기술, 금융, 경험 측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한국은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한 복합금융 조성과 투자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경제 발전 사례와 미래 준비 경험을 나누고 아태지역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역내 산업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인 도시 데이터 수집·활용방안과 스마트시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친환경·에너지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제도 혁신, 탄소 제로 에너지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미래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까지 겪은 도전과 극복, 해외 협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 디지털 전환 세션에서는 의료, 교육, 금융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및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국제 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총회 행사장 로비와 네트워킹 허브에 설치된 한국기업 홍보 전시 부스는 한국의 혁신 기업 33개사가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다.
한국기업 설명회와 동일한 테마로 구성해 참석자들은 설명회에서 들은 혁신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들은 도시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위치기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플랫폼을 시연한다.
이들은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보안 기술이 결합 된 것으로 미래기술 활용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도심항공모빌리티 모형과 실시간 신호 체계, 자율주행을 위한 보안 및 도로 감지 솔루션도 전시된다.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는 이번 총회에서 가장 화두인 주제이다.
이에 해상풍력, 그린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ADB 회원국의 관심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한국형 원전 기술, 수처리, 대기 정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행사장에는 재활용품 회수 로봇이 설치되어 참석자가 환경 기술을 통한 자원 순환을 실감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부스에서 시연하는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가축 관리 솔루션과 스마트팜은 최근 식량 안보 이슈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해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AI를 활용한 병원 정보 시스템과 병원 운영 솔루션, 폐렴 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바이오 기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도 시연한다.
6개 금융기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은 생체인증,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금융서비스를 준비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로봇 바리스타의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이들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5월 2일부터 시작해 성황리에 진행 중인 ADB 연차총회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ADB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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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 연료인 석탄과 LNG를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USC급 미분탄 보일러와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를 2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와 150MW 가스터빈과 300MW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 혼소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50% 혼소와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해 2030년 13.0TWh, 2036년 47.4TWh의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을 제시했고 지난 3월에는 내년 상반기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와 같은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간 전력분야에서 전력연구원이 보여준 성과처럼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2027년 조기 상용화에 앞장서 달라”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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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넘어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민·관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학·연, 관련협회, 금융·지원기관 등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테크2비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시장을 통해 사업화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인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을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총 6회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제1회 포럼에서는 연구자 사기진작 및 사회적·경제적 우대방안, 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발제 이후 김우승 한양대 석좌교수을 좌장으로 산·학·연, 관련협회, 금융·지원기관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자 사기진작 및 사회적·경제적 우대방안’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 김지현 교수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스타 연구자가 다수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재 500만원인 바,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박사는 기술개발 주체인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계에 혁신동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연 내에 컴퍼니빌더형 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연구자 휴·겸직, 창업기업 지분보유, 시설·노하우 사용 등 창업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확대, 해외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자확대,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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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고 언급했다.
김완기 실장은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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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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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용권 지원사업, 지역·청년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 적극 지원
데이터이용권 지원사업, 지역·청년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 적극 지원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 문화, 헬스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 보다 4.6% 증가한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데이터 기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혜택 외에도 청년기업 할당과 다년 신청 허용 등을추진한 결과, 전체 지원규모 중 44%를 청년기업이 차지했다.
올해로 5년째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로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뇌 질환 치료제 개발’, ‘과학수사 활용을 위한 AI 기반 혈흔형태 분석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여행 가이드 서비스’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 활용성과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역·청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특히 소상공인 참여 비중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데이터를 활용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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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AANEWS]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업·예산 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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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2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2. 주요 논의 내용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다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