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정상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국제협력 수요와 연구개발 참여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대학의 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국제 기술협력의 촉진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딜로이트 최용호 상무는 국가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인텔코리아 이재령 전무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과 인력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국내 기업·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AANEWS] 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조달청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했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한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은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2]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장기 지정기업과는 달리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3]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천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최근 적발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우수제품 납품과 관련해 납품브로커, 공무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와 같이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하며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했다.
[4]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 국내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한다.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3~4개월 소요되어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수제품 지정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 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허용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3-05-31
-
한-일 철강산업 협력의 물꼬 다시 트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한국과 일본 간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과장급 정례 협의체인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31일 오전 9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20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으로 개최됐다.
‘01년부터 시작한 해당 협의회는 ‘18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나, 한일 정상회담 등 최근 한일관계 회복 흐름과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개최가 추진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츠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해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해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규제 대응 협력, 공동 기술세미나를 통한 저탄소 철강 기술 교류 추진 등을 협의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하기로 했다.
2023-05-31
-
'22년 건물에너지, 기준년대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4.8% 감소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대비 각각 5.9%, 2.7% 증가했으나, '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고 밝혔다.
'22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신축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기후변화에따른 냉난방도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018천TOE 증가한 36,362천TOE로 집계됐고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22kWh/㎡로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에너지절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준연도와 비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냉난방도일 감소 및 연면적의 증가 대비 에너지 총사용량의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적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경향 분석 등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써,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방향의근간이 된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
디지털 기반 강국, 6세대 시대에도 이어가자
디지털 기반 강국, 6세대 시대에도 이어가자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5세대 토론회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세대 토론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세대 토론회’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5세대 토론회는 2013년 5월에 대한민국의 5세대 선도를 위해 출범한 산·학·연 합동 토론회로 출범 이후 토론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5세대 비전 수립에 공헌하는 한편 매년 ‘모바일 코리아’ 등 통신 분야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민간협력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왔다.
최근 표준화 일정에 따라 5세대도 진화하는 한편 올해 말 6세대 비전 발표도 앞두고 있는 등 6세대 시계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5세대 토론회는 지금이 체계적으로 6세대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6세대 토론회로 명칭과 로고를 개편했다.
토론회는 앞으로 기존의 통신 분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타산업과 통신이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2월 ‘케이-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6세대 기술개발 투자를 기존의 원천기술에 더해 상용화 기술, 소·부·장, 표준까지 확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상엽 토론회 대표의장의 환영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우리나라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각 1명에 대한 장관표창 시상이 있었으며 이후 국제 6세대 최신 동향과 우리나라가 6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장경희 포럼 집행위원장은 “5세대 토론회의 그간 성과와 6세대 토론회 운영방향”을 발표했으며 심규열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은 후속 6세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케이-네트워크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6세대비전그룹 의장인 삼성전자 최형진 수석은 6세대 기술 및 표준 동향을 발표하며 “미국 등 주요국들은 벌써부터 치열하게 기술패권 경쟁을 준비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호 장관과 포럼 의장단사 대표들이 함께 모여 버튼 세리모니를 하며 6세대 토론회의 출범 선포식을 갖고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6세대 국제 주도권 확보방안 및 6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종호 장관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동안 강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치열한 국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만큼, 6세대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30
-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AANEWS]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나라표준인증 포털을 방문하면 인공지능이 품목별 맞춤 표준인증 정보를 알아서 찾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보다 신속·편리하게 표준인증 정보 습득이 가능하도록 이나라표준인증 포털을 지능형 정보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개편은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신생·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도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나라표준인증 포털은 시스템 구축 이후, 사용자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연간 1.2억 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정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오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개편된 “이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국내 표준인증 정보가 기업 현장 속으로 발 빠르게 전파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기업 인증 애로가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5-30
-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가 상시적인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소 산업을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수소 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셀프충전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05-30
-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 찾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발족했다.
이번‘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됐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가전사의 협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냉방비 절감 요령을 홍보물과 알림톡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담반 활동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30
-
기계분야 수출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기계분야 수출유망품목인 트랙터, 히트펌프 등에 대한 해외전시회,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건설·공작기계에 이어 5월 30일 대한상의에서 냉동공조, 에너지기기, 농기계, 금형 등 4개 업종 협단체, 기업과 ‘제2차 기계분야 수출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 업종별 수출현황과 전망,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계분야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수출시장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업종구분 없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자금, 인력, 판로 등 다방면의 정부지원을 요청했고 특히 최근 수출이 유망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고품질 농기계, 고신뢰 금형기기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기계산업은 어려운 수출상황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시기”며 꾸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한국관 지원확대, 친환경 기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와 연계한 농기계수출센터 조성확대 등을 통해 업계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