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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3월 6일 ~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3.7 오후에는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작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이 강화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 행사가 개최됐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본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 양자협력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인니 등 주요 협력 국가와의 긴밀한 정부 간 소통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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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연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Day)에 이어 3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과 공동으로 ‘제8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간 과기공동위는 2007년 체결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2007년 7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양측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8차 과기공동위는 2025년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에 따라 전날 개최된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 연이어 개최됐다.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는 다양한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정보 공유,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사례 소개, 유럽 연구기관과의 관계맺기 등이 진행됐고 사전 등록자 550명을 포함한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된 과기공동위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양측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유럽연합 측은 연구혁신총국 시그네 랏소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연합 회원국 주한대사관 과학기술 분야 담당관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첫 분과에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등 3대 국면 전환 요소 기술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유럽연합 측은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따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측은 먼저 한국연구재단 내 호라이즌 유럽 전담 조직 신설, 사전기획과제 확대, 연구자 관계망 토론회 개최 등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은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 동반관계, 유렵연합 임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분야별 논의에서는 건강, 인공지능, 양자기술, 탄소 중립 기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호라이즌 유럽 기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추가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Pillar 2 외에 Pillar 1에 해당하는 유럽연구이사회, 마리 퀴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네 번째 분과에서는 2026~2027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및 호라이즌 유럽이 종료된 후 2028년부터 진행될 차기 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유럽연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유했으며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상대”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한-우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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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미협력TF, 산업계 의견수렴 및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10시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과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코트라 등 업계와 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민관 대미협력TF는 ’ 24.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회의 이후 구성됐으며 긴밀하게 수시로 운영해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경쟁국과의 경합 격화 등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국내 부품산업의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의 투자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공급망의 연결성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민관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 다변화, 부품산업 생태계 지원, 유동성 등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건의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대외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며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 수렴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중으로 대응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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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 오전 11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스페인 특허상표청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 회의에서 동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양청은 이번 청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체결된 양청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을 개정해, 그간의 지식재산 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 갱신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스페인 청장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스페인과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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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3월 5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해,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숙련기능인력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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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해법 찾는다… 5일 합동 포럼 개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해법 찾는다… 5일 합동 포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한교통학회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5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중 광역교통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 광역교통 개선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한다.
1부 기조발제는 아주대학교와 고양특례시가, 2부 기조발제는 국토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이 1기 신도시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기조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한다.
1부에서는 아주대학교가 ‘ 과거포용과 미래지향틀에서의 광역교통’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기존 광역교통 대책을 되돌아보고 단기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의 광역교통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광역교통의 현실, GTX-A 킨텍스역과의 연계 교통 개선 등 고양시 광역교통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내용 및 이슈’를 주제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현황 및 특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방향성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서울대학교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확보방안’을 주제로 공공기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광역교통 진단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통행량 변화를 전망하고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 조응래 객원 연구원, 김중은 국토연구원 센터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이제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 자리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올 연말 즈음 고시할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과 정책에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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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이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 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 이 추가됐다.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 음성 도매대가는 5.1% 인하됐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구간과 폭이 확대됐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됐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했다.
그 외에, 수익배분 방식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강화됐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되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제공하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제공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에 최대 폭으로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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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우리 인터넷주소도 ai.kr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우리 인터넷주소도 ai.kr과 함께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인터넷 주소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2025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kr인터넷 주소 역시 그 일환으로서 22년 만에 kr인터넷 주소을 신설하는 것이다.
kr인터넷주소은 연간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약 10만원 내외인 해외 유사 국가인터넷주소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신규 kr인터넷 주소는 인공지능, 정보기술, 디지털, 개인 외에도 인기 상품, 의료‘medical → me’ 등 이용자가 원하는 의미로 해석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신규 kr인터넷주소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개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영문 2글자 이상 63자 이내로 숫자 및 붙임표 혼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 등록은 15개 인터넷주소 이름 등록대행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 또는 ‘krnic.or.kr’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기술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수요를 반영하고자 신규 kr인터넷 주소를 도입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이나 개인 상표 구축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신규 인터넷 주소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 정체성을 표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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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폭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 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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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외신인도 제고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들이 모여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 25.2.28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경자청장들이 참석하는 ‘‘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경자청의 역할과 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자청장들은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개발사업 관리 및 촉진, 찾아가는 입주기업 지원, .국제학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경자구역 추가지정 추진 등을 ’ 25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은 지난해 11.75억불 외투를 유치해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350억불 외투유치를 위해서는 경자청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와 꼼꼼한 입주기업 지원,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도 경자청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입주기업 지원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