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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김제시·부안군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57억원 확정 국회 [AANEWS] 올해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23일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 김제 용신지구,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김제 광활3지구, 김제 신호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부안 줄포지구이며 이중 김제 광활3지구와 김제 신호지구, 부안 줄포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부안 용적지구 등 5개 지구가 신규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김제 14개 지구, 부안 9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올해 이들 23개 지구에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3개 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 성광지구, 김제 진공지구, 김제 서죽지구, 김제 불로지구, 김제 죽량지구, 김제 사가지구, 김제 마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종야지구, 김제 교월지구, 김제 성덕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월평지구, 부안 하장지구, 부안 언백지구, 부안 우천지구, 부안 줄백지구, 부안 청량3지구, 부안 대초1지구, 부안 석포지구, 부안 상서지구 이며 이중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상서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제·부안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2023-03-23
•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밭작물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채소 농가를 기준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는 내천2지구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내천2지구는 향후 약 1년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지가 배수개선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신규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최종 확정된다. 홍기원 의원은 “상습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매년 서탄면 내천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경지이용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뤄지고 이후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2023-03-23
• 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2023-03-23
• 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3
•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3-23
• 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게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됐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심사에 임하는 장관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하겠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23
•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 국회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취약성 및 복원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전년동기 대비 높아졌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의 연체율 2022년 4분기 연체율은 1.75%로 전년 동기 1.18% 대비 높아졌고 상호금융 2.12%, 저축은행 3.40%, 보험사 0.22%, 여전사 1.24%로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고 추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은행기관들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 지표도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4/4분기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3%,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3%, 보험사 RBC비율 205.7% 등을 기록했다. 한편 은행의 복원력은 2022년 3분기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유보해 둔 자금 비율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20년 1분기 110.6%부터 계속 상승해 2022년 4분기 227.0%를 기록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LCR 는 2023년 1월 기준, 113.7% 수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SVB사태로 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취약성이나 복원력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 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2023-03-23
•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AANEW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수석부회장, 정병하 부회장, 윤당선 총무, 이영규 감사, 이도훈 임원, 김용남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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