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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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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AANEWS] 2023년 영천·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예산국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임위원회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당내 이태원 특위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중단없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영천시 주요 국비 사업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 관내 산업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21년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공을 기울였던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청도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며 청도천 등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첫 삽을 뜬 ‘청도마령재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5억 증액된 10억원을 비롯해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반영되며 교통 요충지로서 청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발전은 무엇보다 국비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마늘 주산지이자 과수농업이 발달한 영천 관내 농업인들이 가뭄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며 “수년간 영화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지난해에는 손수 서명을 담은 주민건의서까지 받아 그 간절함 보여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과 청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오직 영천·청도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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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24일에 ‘대한민국청소년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조직위원회는 양우식 의원을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청소년대상’은 청소년 관련 교육, 문화,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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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 3일 ‘도-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신년 오찬 간담회’ 참석
염종현 의장 , 3일 ‘도-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신년 오찬 간담회’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도-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발전된 협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난해 도와 의회를 아우르는 모든 주체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협치의 큰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한 만큼, 올해 더 발전된 모습의 협치로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함께 모여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된 미래, 바람직한 지방시대의 모범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새해를 함께 여는 이 자리가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 정담회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등 의장단과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 함께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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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 2일 ‘2023년 의회사무처 시무식’ 개최
염종현 의장 , 2일 ‘2023년 의회사무처 시무식’ 개최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2023년 의회사무처 시무식’을 갖고 지방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녀사를 통해 “2023년에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전혀 새로운 지방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한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더 크고 높게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계묘년 새해를 맞은 경기도의회가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염 의장은 새해맞이 직원격려 오찬 행사를 열고 의회 구내식당에서 300여 직원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등 도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염 의장은 분향 뒤 위패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2023년 새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마음에 담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희망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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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도의원, 현충탑 참배로 계묘년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이오수 도의원, 현충탑 참배로 계묘년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수원시 인계동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면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 남경순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의원은 “2022년은 제가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의미 있는 해”며 “코로나19, 국제 경제 불황 등 악재가 많았지만, 2022년의 마지막과 함께 훌훌 털어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2023년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2023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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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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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