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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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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10% 증가
2022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10% 증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2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통해 지난해 HIV 감염인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 연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현황, HIV 감염인 사망자 현황 등과 함께 1985년 이후 연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22년 HIV/AIDS 신고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1,066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825명, 외국인 241명이며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 984명, 여자 82명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52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 293명, 40대 148명 순으로 20~30대 젊은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HIV 감염인 신고는 병·의원에서 761명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는 206명, 그 밖의 기관은 99명을 신고했다.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5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1%를 차지하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48명 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은 15,880명으로 전년 대비 683명 증가했고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2,927명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치료제 개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 감염질환인만큼 국가 정책도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 내 ‘발간자료 → 감시연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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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1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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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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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운영 시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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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차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에 우선 전국 주요 야영장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는 캠핑 이용객들의 오·폐수 처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야영장뿐만 아니라 주요 길목의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지점은 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협의해 7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지점은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강이나 바다 등 자연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 캠핑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캠핑 관광객들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캠핑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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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AANEWS]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2023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 집단침범 상황을 가정 해·공 입체적 단속훈련이 펼쳐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1·2차 예선을 걸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 있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0개 팀이 결선을 펼쳐 최종 선발된 우수팀의 단정 운용술 시연을 시작으로 30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함정 6척, 특수기동정 1척, 고속단정 4척, 헬기 1대가 참가해 외국 어선의 집단침범 상황에 대해 해·공 입체적 단속 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온 해양경찰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해경·해수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단속 장비 첨단화와 지속적인 전술 개발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는 육군 수도군단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협중앙회장, 해양경찰위원장, 미국·일본 대사관 영사 등 민·관·군 관계자 30여명이 참관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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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보화담당관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3년 정보화담당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중앙부처 정보화 분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올해는 정부 부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정보화 현안과 국정자원 주요 정책 발표, 고객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정보화 현안과 주요 정책’ 발표에서는 관리원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 등이 공유된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전담 관리 강화로 중앙부처가 해당 서비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보안관제 소개와 안전장비 IP 차단 기준 등을 공유해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사이버보안에 관해 협조 등도 요청한다.
중앙부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원에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 관리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방화벽 정책 변경 요청시 신속한 적용’ 요청 등 여러 건의에 관해 국정자원에서 상세히 답변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관계기관 소통 강화와 안정적인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로 개최되던 협의회를 연 2회로 확대 개최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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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교 140주년 계기 과학기술 협력 확대
한-영국 수교 140주년 계기 과학기술 협력 확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8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공동으로 영국 런던에서 제15차 한-영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1985년 체결된 한-영국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열리는 정부 간 정례 회의체로 한국이 유럽 국가와 개최하는 정부 협의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
그간 양국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장급으로 개최되어 온 과기공동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과기공동위에 앞서 협력 의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실무급 인사로 구성된 분과 회의를 사전에 여러 차례 개최해 과기공동위에 내실을 기했다.
오늘 개최된 제15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을 수석대표로 과기정통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영국 측은 과학혁신기술부 사라 문비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과학혁신기술부, 영국왕립학회, 영국학술원, 주한영국대사관 등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우선 양국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신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우주, 핵융합, 합성생물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주 분야에서는 양국의 우주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양국은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 관측, 우주 산업과 같은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지속적인 우주 정책의 공유 및 공조를 위해 향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번째로 핵융합 분야에서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의 핵융합과 영국의 원자력공사인 UKAEA는 24년 핵융합실증로용 원격제어 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를 목표로 연내 공동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더불어 핵융합과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영국 대학들 간 핵융합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동연구, 인력교류, 산업·표준화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분야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진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포스닥 등의 상대국 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영국 퀀텀 쇼케이스, 퀀텀 코리아 2024 등 행사에 대표단 파견 및 양국 대표기관 간 교류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논의한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 양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내년에 양국 간 합성생물학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대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기초과학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왕립학회 간 기초과학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각서에 기반해 양 기관은 ‘24년 양국 신진연구자들의 공동협력연구를 지원하는 협력연구사업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개최하면서 한국과 영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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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성 강화
식약처,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성 강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마약류의 국제적 남용현황을 공유하고 신종마약 검사·평가방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국제 심포지엄’을 6월 30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법 혈액과 소변에서 신종마약과 대사체 분석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최신 동향 마약류 지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방법 등이며 사전에 등록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한스 마우러 명예 교수, 애보트사 독성 분석전문가 수만 라나 박사 등 해외 마약류 분석전문가가 참석해 생체시료를 이용한 신종마약류 분석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종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