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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AANEWS]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등이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상 재해예방 및 공상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에 관한 정책 수립,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 심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관리,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률 또는 의료 분야 등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과학수사 감정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감정기법 연구·개발, 감정기법·절차 표준화 및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공업·물리·의무·약무·보건계통 분야, 기초과학·응용과학·의약학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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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 대상 개인과 기업들의 시스템, 모바일기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가 증가했다.
특히 침해사고 신고 건 중 제조업 비중이 전년 상반기 대비 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격자들은 보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격자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외부에 노출되고 접근이 쉬운 서버들의 취약점을 우선 찾아 내부에 침입하고 자료를 탈취하는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백업서버를 찾아내어 자료를 암호화해 금전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접근 차단과 보안 취약점 제거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위협 접점을 제거하는 등 공격표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백업서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분리된 환경에 따로 구축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원 피씨를 감염시키고 원격 조종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해 내부망을 장악하는 공격이 연이어 발견됐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기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공격보다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피해 당사자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보안업체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공급망 대상’공격 위협 확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강화된 보안환경을 우회해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공략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취약점 신고 포상제도를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신고 건수가 2배 증가했는데, 그 중 보안프로그램이 약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해당 공격이 국가 배후의 전문 해킹조직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해 취약점을 찾아 신속한 보안패치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보안관계자로 위장해 불특정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던 기존 피싱사이트 공격이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을 노린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보관된 대화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공격자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피해 계정으로 접속한 뒤 등록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칫하면 실제로 피해 계정 사용자가 의도해 보낸 것으로 속기 쉽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고 보호나라 웹사이트와 118 신고전화 등을 통해 피해여부 확인과 조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2차 인증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1816번 참조) 기업 내 시스템 개발자나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업무 편의성을 이유로 누리집,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등의 관리자 계정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가상사설망을 통해 내부 주요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보안관리 허점을 노린 공격 또한 늘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 인텔리전스 기업이 공개한 사이버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다크웹을 통해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최근 약 1.5배 증가한 것과도 연관된다.
기업들은 기업 내 시스템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수의 개발자나 유지보수 담당자들 역시 철저하게 보안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가상사설망 등을 통한 원격접속시 권한과 접근 단말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정책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면밀한 공격 탐지와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신속한 보안패치 배포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보안역량이 취약한 기업들을 위해 누리집, 시스템 등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전형 모의침투 훈련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피씨의 자가 보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하지만 국민, 기업 등 각 정보보호주체들 스스로 사이버보안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기관들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나 기기의 접근을 항상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을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담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지난 7월 10일에 발표했고 실증모델을 통해 이를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 ‘소프트웨어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제공해 새로운 보안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개인 등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과, 정보보호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산업 육성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알렸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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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 선도
한국,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 선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멀티미디어 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되고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멀티미디어 연구반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전 세계 국가 및 기관에서 400여명의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28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가상융합세계 표준화 추진 방안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검증, 인공감성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응급응답보조시스템 사용자 환경에 대한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됐으며 산업보건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등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한국대표단은 차기 연구회기에 멀티미디어 연구반에서 가상융합세계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신규 연구과제를 신설할 것과 가상융합세계 현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도그룹 역할을 수행할 것을 중점으로 제안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정보통신기술 산업현장 등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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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의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상식인 “ACA ＆ Global OTT Awards”를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시상식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서 그간 단편적으로 성과를 보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의 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아울러 해외의 투자사·제작사·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개최해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의 공동 제작,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이끌 것이다.
우선, ACA ＆ Global OTT Awards는‘제1회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플랫폼·제작사의 동반 수상 등 최종 20여점 시상, 식전 레드카펫 행사와 포토 타임, 축하공연 등 특색있는 국제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상 부문은 우수한 첨단 제작기술을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Best 디지털 VFX 작품’, 새로운 소재와 신선한 포맷으로 성과를 낸 콘텐츠 또는 제작사에게 수여하는 ‘Best 크리에이티브’, 전 세계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이 높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Best OTT 오리지널’ 등을 포함한 10개의 경쟁부문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게 수여하는 ‘뉴테크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장르와 시도를 선보인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혁신상’, 세계 진출에 공헌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K콘텐츠 해외확산’ 등 7개의 초청부문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국내·외 파트너사 간 사업자 연결, 해외 판권 및 방영권 계약 등을 지원하는 투자유치 시범전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미디어사, 투자사, 제작사 등이 교류하는 관계망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10월 7일~8일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추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국제 시상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주역들과 교류하며 국내의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콘텐츠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상식과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제 시상식의 출품작 공모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이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경쟁부문 후보작에 대해서는 9월 중 공지한다.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상식’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를 통해 8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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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19이다” 작년 한 해 119신고 1,255만건. 소방청, ‘2023 통계연보’ 발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되는 소방청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해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대한민국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2023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대비 119신고는 47만여 건 이상 증가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가 10%이상 증가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 건수는 전년 대비 3,846건 증가했으며 구조출동 건수는 13만6,571건, 구급출동 건수도 41만5,76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횟수도 6,493회로 2021년 5,667회 대비 12.7%증가했으며 특히 산림화재로 인한 출동횟수는 799회로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예방분야에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확대됐다.
2021년 조사 대상 139만9,949개소 중 5만5123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반면, 2022년에는 조사 대상 157만1,351개소 중 5.5%인 8만7,22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안전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제 업무협약과 국제구조대 활동, 개발도상국 중고 소방차량 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관련 데이터의 확인을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통계는 조직의 어제와 오늘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내일을 충실히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종 소방활동 지표 등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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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보건복지부
[AANEWS]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개발된 게임 보조기기와 그림그리기 보조기기에 대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그동안 개발된 보조기기들의 오픈소스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꾸준히 제작을 요청해 왔다.
국립재활원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작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로서 장애로 인한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휠체어에 부착 가능한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그림도구들을 부착한 휠체어를 탄 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해 오픈소스 보조기기 제작·판매에 참여하는 2개 민간업체는 ㈜한국파릇하우스와 ㈜아이에스티솔루션이다.
게임보조기기는 게임 컨트롤러 전문 제작판매업체인 ㈜아이에스티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고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과 교육 기관인 ㈜한국파릇하우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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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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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권력형 악성민원 학부모로 법제도 무력화시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안양시의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킨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동관 특보의 말이 거짓말인 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시점이 지연된 점 등 세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와 피해학생이 이미 합의를 봤으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의 자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
심지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학교로 전화하고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는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나 2012년 4월에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며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6년 11월 말에서야 결정됐다.
2016년 11월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위원장에 지명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동관 특보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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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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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