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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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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 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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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지역 관광업계 취업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에 머물렀던 공사 관광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산하 지역관광전담기구가 운영하는 8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관광일자리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지역의 △관광업계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등 취업서비스 제공 △관광업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관광업계 취업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유능한 관광인재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5 관광일자리페스타’에서 협약기관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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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활성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에이치포인트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디자인이 적용된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국 전 별도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국 시에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H.Point 고석원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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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정보시스템 47개 복구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역 민원센터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애 복구의 속도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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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 28종은 Ⅰ급 11종, Ⅱ급 17종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이들 어류 중에 19종이 2080년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종은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감돌고기, 꺽저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미호종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큰줄납자루, 퉁사리, 한둑중개, 흰수마자이다.
이 중에 부안종개 등 13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에서 축적한 생물분포 조사 자료를 비롯해 기상청, 국토정보플랫폼 등에서 제공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21년 8월에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 가 적용되어 있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7.8기가톤의 3배 이상인 약 129.5기가톤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면 국내 평균 기온은 약 4.2℃ 상승한다.
연구진은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2050년에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사라지고 2080년에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기가톤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도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가 생존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집한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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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장의 복무, 채용비위 등 실태점검 나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적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복무, 인사, 재무 등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10월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➊출장 등 복무관리, ➋채용·인사 비위, ➌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관리, ➍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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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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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목요박물관산책’ 연재 마무리, 성과 공유와 확산에 나선다.
행복청 ‘목요박물관산책’ 연재 마무리, 성과 공유와 확산에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1, 3주 목요일마다 연재해 온‘목요박물관산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물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목요박물관산책’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자율적인 연구·학습 모임이다.
국내·외 우수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간 ‘목요박물관산책’을 통해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오르세 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8개 박물관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행복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과 전자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책은 MZ세대인 20대부터 경험이 풍부한 50대까지 폭넓은 집필진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을 담아낼 예정이다.
건축·미술 전문 잡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해 국민들이 박물관의 특징과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연재를 행복청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경찬호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목요박물관산책’은 단순한 연재를 넘어, 직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이끌고 국민과의 소통 가능성까지 보여준 뜻깊은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넓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박물관단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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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 추진’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는 제외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