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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지역협치 확산 위해 민관 한뜻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7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화학안전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와이엠시에이, △전남 및 전북 아이쿱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역의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자체가 150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수립 지원, △시민 참여 확대 및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 첫해인 올해는 2개 권역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화학물질 안전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자체의 화학안전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 협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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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지역에서 일하며 활력을 더하다
중앙부처 공무원,지역에서 일하며 활력을 더하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됐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 발굴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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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공무원 1만 7665명 선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1만 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해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 3,52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고졸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293명을 선발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474명을 선발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1일에, 7급은 11월 1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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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과 ‘민간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 25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민첩성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부문 체계·서비스 구축·개발 방식인 폭포수 방식을 탈피해 상시 변화하는 정책·국민 요구·기술 발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민첩성 방법론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규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규제정보 검색체계 등 총 3개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가늠대의 디지털 자원과 첨단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활용해 국가·사회현안 및 쟁점 해결,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은 활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데이터 호수에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후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난임·시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성공 예측과 건강관리를 통한 가임력 자가진단 서비스 등 총 5개 서비스가 개발됐다.
올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된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가늠대를 통해 분산된 공공·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고립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특히 '24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수요 및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추가해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확장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응모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25년 3월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중요 인프라인 통합가늠대와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공공·민간이 유기적으로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지속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지난해 통합가늠대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화·고도화된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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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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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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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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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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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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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 분야 6개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 대상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계획과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력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파나마 환경부와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후·환경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