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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이론·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지역 내 자립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을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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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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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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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제55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청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당부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행정 인공지능’ 만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팎으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른 기관 및 국제정세 관련 보도에도 귀를 기울여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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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안전마을에서 한층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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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사용 승인
경북교육청,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사용 승인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으로부터 ‘K-EDU EXPO’에 대한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된 것으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는 2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2025년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며 핵심의제로는 연결, 혁신, 번영이 제시됐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연계해 슬로건 “Learn Together, Innovate Tomorrow”를 내세운 ‘K-EDU EXPO’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APEC 회원국 교육 관계자와 고위각료회의 및 CEO 써밋 참석자,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주요 내빈으로 함께한다.
엑스포는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을 중심으로 △경주공고 △황남동 고분군 잔디광장 등에서 동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국제 컨퍼런스, 전시·체험 부스, 공연, 경연대회,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적 교육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위해 공식 엠블럼을 제작·배포했다.
영문 ‘K-EDU EXPO’를 기반으로 숫자 1과 화살표를 결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교육으로 하나 되는 세계’의 비전을 담았다.
특히 ‘K’의 세로선을 붉은색 계열로 강조해 열정과 우수성을 표현하고 푸른색 계열을 더해 신뢰와 희망을 상징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각화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APEC 정상회의 엠블럼 사용 승인은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북교육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확인한 쾌거”며 “K-EDU EXPO를 철저히 준비해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 혁신의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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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지원센터 5주년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안동 리첼호텔에서 학교지원센터 5주년 기념식 및 나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학교지원센터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생도서관 멘토 교직원, 업무배송 서비스팀, 학교지원센터 담당 장학사 등 약 19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지원센터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다.
2020년 9월 1일 경주와 예천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모색했다.
이후 2021년 1월 1일에는 도내 전체 교육지원청에 장학사와 행정직 공무원 105명을 배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개 영역 26개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산불·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서 현장을 지원하며 교육의 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온무실 프로젝트, 인공지능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사례 나눔 연수,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나눔 연수에서는 온디맨드 AI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온무실을 통한 디지털 전환 업무 경감 사례, 교사의 연간 업무를 ‘배송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업무배송팀 운영 사례, 선배 교사의 경험을 나누는 인생도서관 운영 및 이용 사례, 학교지원센터별 소통·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해 참석자들이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가 됐다.
기념식은 학교지원센터의 5년간 지원 활동을 담은 뮤직비디오와 학교지원센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변화를 담은 5주년 기념 영상과 책 케익 커팅식, 기념 책 나눔, 소감 발표, 책 케익 컷팅 등으로 이어지며 지난 5년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지원센터가 지난 5년 동안 위기 속에서는 방파제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나침반이 되어 줬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학교가 배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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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아이, 믿어주는 부모
도전하는 아이, 믿어주는 부모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학부모 150여명을 대상으로 ‘도전하는 아이, 믿어주는 부모’를 주제로 ‘2025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이음 △전문가 특강 △생각나눔로 구성됐다.
정책이음 시간에는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사무관의 ‘진로 교육정책’에 관한 설명에 이어 ‘소곤소곤 추억만들기 가족캠프, 아버지학교, 학부모 도전 삶 성취 인증제 등’ 경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색있는 학부모 지원 정책들을 소개했다.
전문가 특강 강사로 초빙된 오현호 작가는 에어라인 파일럿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동기부여 강연가이다.
오현호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수능 7등급 학생도, 신용 불량자 가정 출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우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믿음’임을 일깨웠다.
이어진 생각나눔 시간에는 ‘진로 정책, 학부모 지원 정책, 도전 정신, 아이들에 대한 믿음’ 등에 관해 참석한 학부모들과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함께 생각을 나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는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힘은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이다.
짧은 격려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연다”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자리한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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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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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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