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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 부과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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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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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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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과 함께 더 든든하게”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현장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인력풀’ 운영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교사의 인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조할 수 있는 기타보조인력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인력풀 제도’를 마련하고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안전 교육 원격연수를 이수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각급 학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기타보조인력 운영, 인력풀 절차, 활동비 지급 등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안내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경산·영천 지역에서 도교육청 담당자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타보조인력 이렇게 지원하세요 기타보조인력으로 참여하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오후 3시간 분량의 안전교육 원격연수를 먼저 이수한 뒤,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마련된 학교인력채용지원 게시판을 참고해 교육지원청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원격연수 수강과 인력풀 등록 신청은 2025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연수비는 선착순 1,000명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원격연수를 이수하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청별 자원봉사자 인력풀에 등록 신청하고 필요한 학교와 연결된다.
이후 학교에서 범죄경력조회시 이상 없는 경우 위촉장을 발급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보상 차원의 활동비 및 경비도 지급되며 인솔 업무 외에도 학생 교통안전 지도, 응급상황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기타보조인력 인력풀 운영은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 제도”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신나는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추억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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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경북 자체 제작 수능 모의평가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시험 적응력 제고를 위해 자체 제작한 수능 모의평가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 을 경북 도내 126개교 전체 일반계 및 자율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이번 모의평가에는 수능이나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도내 우수 교사 61명이 직접 문제에 참여했다.
그리고 검토, 윤문 그래픽까지 직접 교사들이 참여해 최신 수능 경향도 반영했다.
또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으로 구성된 이번 경북 모의평가는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와 같은 형태로 제작됐다.
정답 및 해설지에는 출제 의도와 오답 풀이를 상세히 수록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우수 교사들이 직접 촬영한 해설 강의를 제공해, 문항별 피드백과 수능 70여 일 앞둔 영역별 맞춤 학습 전략까지 함께 안내했다.
해설 강의와 마무리 학습법 영상은 시험 종료 후 당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교육청 맛쿨멋쿨TV-GBE 교육방송’에 탑재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10월에 제2회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이 2026학년도 수능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모의평가가 학생들에게 수능 경향과 학업 수준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도내의 모든 수험생이 올해 수능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경북교육 가족 전체가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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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기반 공정한 권리구제 실현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0명을 추가 위촉했다.
변호사 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며 새롭게 보강된 위원들은 오는 9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도민·학생·학부모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고 8월 기준 총 11회를 개최했다.
올해 현재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총 80건으로 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72건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해지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불복 청구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국선대리인 5명을 위촉해 활동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외부 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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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이 거세다.
한국관광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케데헌 공개 직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연관 검색어의 52.4%가 한국의 특정 장소였고 북촌 낙산공원 올림픽주경기장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관심에 착안해 ‘케데헌 속 한국 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낙산공원 등은 한국인에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케데헌을 통해 막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데헌 속 주요 배경지를 소개했다.
△낙산공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 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케데헌 열풍이 작품 자체의 인기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공사는 그간 K-POP,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마케팅을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방한 프로모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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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식품유통 기업 ‘중식공고유한공사控股有限公司)’의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해 지난 27일 해당 기업 임직원 1,1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단체의 방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방한 기간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사는 해당 기업의 포상관광 계획을 파악하고 방한 유치에 나섰다.
7월에는 중식공고유한공사의 니즈에 맞춰 한국의 인삼 가공 업체를 섭외하고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기업 창립 이래 최초의 포상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동 기업 임직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즐길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둘러본 후 강화도로 이동해 인삼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방문한다.
이번 포상관광을 기획한 중식공고유한공사 장메이잉 총경리는 “이번 한국여행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리상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여행 이후 대리상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국제품 수입의 시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MICE마케팅 송은경 팀장은 “2024년 포상관광 단체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약 2,804달러로 일반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372달러를 크게 웃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포상관광 단체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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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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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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