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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보다 51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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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대·강화되는 각종 복지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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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 범 정부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04년 이후 20년간 추진된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연관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 한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도 배포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정준호 소득복지과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농어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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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폐쇄분석환경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도 반영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해,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생성건강데이터 교류·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 정의, 시스템 구현 방법 등을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 처리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도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분석센터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보건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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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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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 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됐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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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 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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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이끄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월 17일 서울 오펠리스컨벤션에서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의 2023년 이행실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부산관광공사,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에너지 사용 설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매월 사용량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본부, 지역대학 등에 설치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설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 공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 서울시 건물총량제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공부문은 민간을 선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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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월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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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충남 청양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6일 4시부터 12월 17일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