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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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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GCC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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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21. 오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월 수출은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24년 대비 △4.0일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4%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92억불을 기록했다.
아세안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 대EU 수출은 일반기계·자동차 등이 감소하며 △11.6% 감소한 50.4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등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 통상조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내각 인준 동향에 따라 고위급 방미 등 대미 협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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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어려움 해결’ 글로벌 IP스타기업 방문
‘해외진출 어려움 해결’ 글로벌 IP스타기업 방문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2. 21. 오전 9시30분 국내 유일의 기체분리막 제조기업인 ㈜에어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한 819개 기업 중 84.7%인 694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4.3% 증가했다.
㈜에어레인은 기체 중 특정 성분만을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 배기가스의 탄소를 저감시키거나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정제, 연료탱크 등의 폭발을 방지하는 질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하는 제품을 개발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20년에 대두된 글로벌 ESG 경영요구에 따라 기체분리막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대규모 주문과 자금 투자를 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 첫 해인 2023년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했고 2024년에는 해외시장 추가 공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수출은 149%, 매출은 105%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이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권리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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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 확대 운영, 이행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번 봄철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봄철 대책기간 보다 3주 빠른 3.1일부터 6.1일까지 총 93일간 2025년 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연료기반의 대형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했다.
다만, 최근 전원믹스 변화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발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동성·경직성 자원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계통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해지는 계절이 봄·가을철인데, 봄·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부하기이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제일 높아 봄·가을철 주말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밀집된 일부지역에서는 발전량이 송전선로 수용용량을 초과하는 국지적 계통불안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수급불균형, 국지적 계통불안정이 전력망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3년 봄부터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 봄 역대 최장기간 경부하기 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경부하 기간 '저수요' 및 '고발전'이 이슈가 되는 만큼,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해 계통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급과잉 및 계통불안정 우려에 따른 출력제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력망 불안과 심각한 경우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통안정화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고 계통안전성에 대한 계통참여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한다.
또한, 출력제어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력제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부하기’ 수요 증진을 위한 추가 방안도 대책기간 중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겨울철 대책기간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이 시작하는 등 연중 상시 비상체계로 돌입하고 있다”며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서는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며 전력당국도 비상대응체계 운영,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 등 시스템 구축·투자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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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한미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해 한미 간 교역·투자, 에너지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다을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한미 간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70여 년 동안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깊숙이 관계를 맺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미국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새로이 발표되는 주요 경제·통상 관련 조치들이 우리의 미국 대상 교역·투자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미 간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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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정부와 협업 테스트로 혁신제품 수출 지원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25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월 2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해외실증 수요매칭은 약 105억원 규모로 총 46개 제품과 시범 사용할 29개국 64개 해외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수요 수중펌프, 네팔 및 우간다 농림부 수요 AI기반 송아지 정밀사육 시스템, 파라과이 및 캄보디아 수요 산불지연제, 필리핀 수요 희귀질환 변이분석 솔루션, 미국 국립보건원 수요 3차원 현미경 등 향후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 유망한 제품들이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한 결과와 관련 증명을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 혁신제품 기업들은 해외 현장 적용실적을 통해 추가 수출 기회를 얻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해외실증 규모를 ‘24년 70억원에서 ‘25년도 1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화했으며 미래유망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연계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백승보 차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혁신제품을 직접 써본 해외 공공기관이 성능과 품질을 인정하면 추가 수출로 연계되는 아주 확실한 수출 지원 제도” 라며 “해외실증 시범구매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의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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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적 기술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정학 시대에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는 단편적 현안대응 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이 되는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분류해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 방식’ 으로 운영되어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 방식’ 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총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 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연구개발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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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사 애로해소를 위해 밀착 소통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1. 오후 2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중형조선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는 약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허리이다.
올해 우리 중형조선 4사는 전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중이다.
수주실적도 ’ 22년 19.2억불에서 ’ 24년 총 23.3억불로 20% 이상 증가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신속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척당 평균 수주단가도 지속 상승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의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은의 RG 한도 확대와 시중은행에 대한 무보의 특례보증을 보다 강화해 원활한 RG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이루어진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장인력 부족은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등 K-조선업 협력수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에 참여를 희망했다.
산업부는 “금년도 글로벌 조선 협력, 조선 소부장 육성 등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美 함정 MRO 등 미국과의 협력수요로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오늘 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형조선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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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에 정부·지자체·민간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와 지자체, 발전5사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의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1일 오후 2시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출범 이후 경과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해 12.10일 출범해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 실무협의체를 통해 석탄발전 전환과 관련한 세부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의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절차를 마련하고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 설비 등 전력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방안과 발전사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차관은 “국회에서 석탄발전폐지 관련법이 10개 이상 발의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협의체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로드맵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추후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협의체 참석기관들의 건설적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