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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 연간 3GW대 재진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남, 경북, 충남, 경기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 공장부지 ‘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 답, 전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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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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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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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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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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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현선 회장은 신년회를 맞아 디자인 업계를 대표해 K-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디자인은 AI 등 미래 기술과 결합해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환경·안전·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디자인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디자인 산업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인기업들이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2025년을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 기업 역량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K-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R＆D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해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자인 업계가 제안한 디자인의 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자인 산업의 사회적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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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광산안전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은 조기 일몰에 따른 가시거리 단축, 운반도로 결빙, 기계시설 오작동, 갱내작업장은 출수 및 낙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광산안전시설의 신속한 지원, 재해사례 공유 및 민관 광산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광산안전교육의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계 추위에 광산현장은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강화된 광산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연중 일정에 따라 지속 시행해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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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행정부 출범,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약 40%가 소재한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안센터가 주관한 동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아세안에 대한 우회 수출 제재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균형추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아세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혁 고려대 아세안센터장은 자유토론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해왔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상대적 후발 주자이자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험, 제조 분야 기술력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AKTD를 발족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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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과학기술 인재 1200여명 선발해 해외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위해 1월 23일 ‘2025년 정부 국제 연수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 25년 올 한해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 예정인 과학기술 분야 국제 연수지원 사업의 일정과 지원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외 연수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국제적 역량과 관계망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고 연간 사업 일정과 내용을 예측하지 못해 충실한 연수 준비가 어렵다는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공고를 마련했다.
통합공고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등 7개 부처, 21개 해외 연수지원 사업의 공고일정과 지원자격, 1인당 지원금액, 파견국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사업의 개별 공고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과학,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는 물론 미래에너지, 농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약 1,200여명을 선발해 해외 경력개발과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합공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사업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학생 연구원과 청년 연구자가 올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학기술인재정책온라인체제기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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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24부터 2.24까지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원으로 1.5배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등을 활용해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전 세계의 디지털 혁명이 본격 전개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수단, 고성능 레이다 등 디지털 사회 전반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핵심 매체인 전파융합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전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의료·제조 등 활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실현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