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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차질없는 에너지수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12월 4주차~1월 2주차 전력수급 실적 (단위: GW, %)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4일 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근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역대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 임양수 서울본부장은 “발전현장은 설 연휴에 관계없이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묵묵히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해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금번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금년 내 조기시행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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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의 기회 그 기회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11개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예선리그가 확대·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연구자창업리그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1개 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신설·운영된다.
이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9월에 발표한 ‘K-Startup 글로벌 진출전략’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3高 등 복합위기로 올해도 창업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은 11개 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대회로 성장의 기회가될 수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된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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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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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3년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 20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1)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1)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1)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2)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1)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2)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1.20일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7일 서울, 2.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통 레드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헬스케어 및 바이오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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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열린다
국제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열린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0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국가 양자 피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퀀텀 코리아 2023’의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퀀텀 코리아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기술개발 및 양자문화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최해오던 ‘양자정보주간을 해외 석학, 국내외 각계 대표,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 및 연구·산업 전시회, 경진대회 등 세계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로 브랜드화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위원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국양자정보학회 학회장으로서 퀀텀 코리아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회, 기업연합 등 관련 협·단체 및 출연연 대표 인사, 정부관계자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및 다양성·창의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범식 행사에서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 등을 명확히 하고 2023년도 퀀텀 코리아의 행사 일정, 장소, 주제,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 추진방향을 논의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간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행사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퀀텀 코리아가 국내 양자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앞장서 달라”며 “과기정통부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 및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퀀텀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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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단장으로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4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등을통해 이어져 온 양국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단계 발전된협력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야시르 알루마이얀 PIF 총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PIF가 발주하는 사우디 내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등을 논의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PIF 총재는 지난해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시 처음 만나서로의 협력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에는삼성물산과 PIF 간의 모듈러주택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는 삼성물산과 PIF는 모듈러 주택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제드 알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는 주택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동실무회의 개최, 박람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초청으로 사우디 지방투자포럼에서 특별 기조연사로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25 이라크에서는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및 건설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티르 알그레이리 무역부 장관과는 이라크 정세, 팬데믹 등으로 연기되었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장관과 이라크 무역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84년~’17년까지 8차례 개최되었으나,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등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년만에공동위원회 재개 논의를 통해 고위급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고 이라크재건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자크 알사다위 교통부 장관 등주요 인사와 만나 IS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등 교통망 재건사업협력 및 우리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은 최근 이라크 신정부 구성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고위급 수주활동은 우리기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로써의 의미가 있다.
또한 원 장관은 한화건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1.26 카타르에서는 자치행정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우리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도하 메트로 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8위의 중점 협력 국가로서 카타르 ‘Vision 2030’ 및 202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라 도로 공항, 원유·가스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방문의 성과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 교류와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 홍보를 통해 협력관계를 돈독히이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어디든지 원팀코리아를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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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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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AANEWS] 특허청은 1월 19일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둘째,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셋째,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관리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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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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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 닻을 올리다
민간중심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 닻을 올리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8일 민간중심 연구장비 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산업협회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장비 기업이 모여 발족한 이번 협의체는 개별 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을 공략해온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 기업 간 현지정보 및 해외거점 공유와 제품 묶음화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결성됐다.
특히 연구장비산업의 경우 실험실 기자재, 전자현미경, 분자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묶음화해서 해외 동반진출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써, 오늘 발족된 해외진출 협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족식에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10개 기업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산업협회의 연구장비 수출현황 분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사업현황 발표 등을 통해 실제 기업 간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산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 기준 약 2,4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 분야 수출 비중에 전체 수출액에 약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중동·남미·동남아 등이며 기업들은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경쟁력 있는 연구장비 중견기업들과 기술력 있는 중소·개척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장비 분야 현황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약 120억원 규모의 연구장비 구축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연구장비 기업들의 동 사업 참여를 계기로 연구장비 수출 확대 및 한국 연구장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최근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연구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연구장비 산업계가 구심력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장비 기업 간 동반진출로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게 협의체가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오늘 같이 민간 중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장비분야 해외진출협의체’는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