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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쏘아 올린 세계 7대 우주강국의 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2023년 5월 25일 정부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발사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발사됐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시 누리호의 성능검증을 위해 1개의 실험위성만을 발사한 것에 비해, 주탑재 위성을 목표궤도에 높은 정밀도로 투입해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실용급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했고 국내 300여개 산업체가 누리호 제작에 기여해 향후 민간주도 발사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3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 완료해 지구에서 약 38km 떨어져 있는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작년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하고 ’24년부터 ’31년까지 총 8년간 6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60일간의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실장은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우주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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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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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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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동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해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고 인공지능와 빅데이터, BIM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에서 8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55.3%에서 8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의 높은 접목 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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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세빛섬 LED사아니지 실증 개요 >
[AANEWS]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해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펫택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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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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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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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AANEWS]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해 과도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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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무선인터넷, 유선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사업자 자율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23.10월 기준, 통신사가 공개하는 옥외 5G 커버리지 면적은 3사 평균 75,763.59㎢로 국토면적의 75.25%에 5G가 구축됐다.
특히 통신 3사는 전국 지하철 역사 및 노선, 고속철도 역사 및 노선, 고속도로 노선 전체에 대해 5G 커버리지를 구축한 것으로 밝혔다.
전국 200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 맵 정보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결과, 3사 평균 2.7개 법정동에서 5G 커버리지를 과대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180개 주요 시설의 5G 접속가능비율을 점검한 결과, 주요 시설의 5G 접속가능비율은 이통 3사 평균 96.62%로 나타났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주요 시설 내에서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시설 중 5G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시설은 3사 평균 20개소로 SK텔레콤 17개, KT 28개, LG유플러스 15개로 나타났다.
5G 하향 전송속도는 3사 평균 939.14Mbps 수준으로 전년 대비 4.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 987.54Mbps, KT 948.88Mbps, LGU+ 881.00Mbps이다.
다운로드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920.45Mbps로 전년 대비 3.4% 향상됐고 주요 시설은 961.24Mbps로 전년 대비 6.6% 향상됐다.
주요 시설 중 교통노선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하철 객차 977.37Mbps, 고속철도 471.51Mbps, 고속도로 592.69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035.46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962.07Mbps, 농어촌 607.86Mbps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다운로드 속도는 3사 평균 1,092.62Mbps로 전년대비 15.7% 향상됐다.
통신사별 속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3사 모두 전년 대비 속도가 향상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의 영향으로 5G 속도가 전년 대비 21.9% 향상됐다.
올해 30개 읍·면에 대해 시범 측정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다운로드 속도는 510.43Mbps로 나타났다.
전체 400개 점검지역 중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10.7개로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0개, KT 9개, LG유플러스 13개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단말기가 5G 망에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전년 대비 17.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T 243.21Mbps, KT 171.31Mbps, LGU+ 122.28Mbps이다.
다운로드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57.15Mbps로 전년 대비 16.4% 향상됐고 주요 시설은 224.43Mbps로 전년 대비 22.1% 향상됐다.
주요 시설 중 교통노선의 다운로드 속도는 지하철 객차 270.59Mbps, KTX·SRT 138.20Mbps, 고속도로 157.42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06.46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196.31Mbps, 농어촌 137.66Mbps로 나타났다.
전체 28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5개로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4개, KT 5개, LG유플러스 6개로 나타났다.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LTE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22년 평가 및 ‘23년 상반기 품질 미흡 지역 재점검 당시 LTE 품질이 미흡하였던 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개선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형 WiFi의 경우,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379.12Mbps, 개방 WiFi는 387.04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378.84Mbps로 나타났다.
이동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버스 공공 WiFi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02.31Mbps로 ‘23년 버스 공공 WiFi의 무선 백홀이 5G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속도가 전년 대비 5.8배 향상됐다.
전체 2,786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49.7개로 SK텔레콤 54개, KT 52개, LG유플러스 43개로 나타났다.
정부 평가와 동일 단말로 측정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는 5G 886.74Mbps, LTE 156.05Mbps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2.66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2.94Mbps이다.
올해 정부평가로 확인된 5G 다운로드 속도를 KTOA에서 ’23.9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G 다운로드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UAE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올해 평가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음영지역에 대한 통신사별 비교 정보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평가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통신사에게 품질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차기에 재점검해 품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의 품질 격차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통신사에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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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