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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8.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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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무탄소에너지 기술혁신에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한-체코 양국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2.18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체코기술청의 공동 주관으로 ‘한-체코 에너지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페트르 콘발린카, 체코기술청장 등 150여명의 양국 산학연,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간 에너지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원자력,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분야와 전력망, ESS 등 에너지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세션을 구성해 양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분야별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협력 방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과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방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남호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체코는 중부유럽의 제조 강국으로 양국 기업의 역량을 잘 결합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에 대해 향후 체코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신규 과제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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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표 양자과학기술 연구·산업 축제, ‘양자 한국 2025’ 조직위원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양자 한국 2025’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한국 2025’는 6월 24일에서 6월 26일 기간 중 사흘간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자 한국은 수년간 연구자 교류 및 학술 성과 중심으로 개최해오던 “양자정보주간” 행사를 2023년부터 해외 석학, 국내외 각계 대표,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양자생태계 전반을 조망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금년 세 번째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념 연찬회 등 다채로운 국제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를 주요 주제로 해 학술 회의, 연구-산업 전시, 대중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금번 ‘양자 한국 2025’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조직위원회 위원이자 서울대 양자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관련 협·단체 및 출연연 대표 인사, 양자 관련 기업 임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조직위원회는 양자 한국 2025 행사 추진 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분야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사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3월 첫주에는 ‘양자 한국 2025’ 누리집이 열리며 3월 둘째 주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연구-산업 전시 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양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금년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해 양자 한국이 명실상부한 국제 양자과학기술 연구·산업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양자 한국 2024’행사에는 하버드 교수 겸 큐에라 공동창업자인 미하일 루킨을 비롯해 양자 분야 국내외 기업과 대학, 출연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학술회의와 전시 외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진대회, 양자 이야기 마당, 대중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총 5천여명이 동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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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 강화 위해 국제협력관 신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 주요 20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을 강화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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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려면 긴 거리를 걸어서 다니거나 짐이 있으면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해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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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한권역별 릴레이 현장방문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8. 오후 2시 전라북도 완주 소재 자동차 조향부품 전문기업인 DH 오토리드 본사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호남권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들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1.4%에 불과하나, 전체 수출의 18%, 고용의 14%, 매출의 15% 담당하는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층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DH오토리드, 풀무원다논, 백광산업, 코비코, 페이퍼코리아, SH에너지화학, 호원 등 호남권역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최근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부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호남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중견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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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건의 에너지 공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나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게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2018년 2개 기업에서 2024년 11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특허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을 추정하고 이 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써, 가장 많은 기업에게 이전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병행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中企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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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12.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가 선정됐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과 함께 개최했다.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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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7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작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금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오후에 개최되는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안 장관은 금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인 점을 언급하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아가자고 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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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50억원 펀드 조성으로 기술사업화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기술정책펀드 중 금년 3개 펀드 조성을 1차 공고할 계획이다.
‘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개 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