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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AANEWS]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종섭 대표의원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박세원 정무수석, 김철진, 명재성, 이병숙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비록 갈 길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의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의원은 향후 더불어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활동 계획을 세종, 충북,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변종오, 송대윤 대표의원 등도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속도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오는 15일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장소를 경기도의회로 최종 확정 짓고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으고 더욱 실천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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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과정 문의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20년도부터 매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에 지원, 22년도에도 산나물 축제 등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진행 과정에 따른 입찰 기간 공지 및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 확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함에 매우 아쉬웠었다.
따라서 ‘23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해 ’23년도 공모 지원사업에 준비 및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입찰 기간 및 선정 심사 공정성과 양평 인력 창출에 따른 고용 비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분명하게 양평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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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읍을 지나쳐가는 경기도 광역 버스들이 오남역을 교차해가지 않아 오남읍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과장은 “오남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하며 후에 해당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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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지난 2019년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고 하며 “택시업계의 정상화 및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담당국과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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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과 돌봄 수요를 충당할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고양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임충신 팀장은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 유휴 교실 확보와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도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초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학교 밖 시설에 의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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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윤종영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 과장을 포함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담회는 도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천군이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규모는 약 32만㎡로 연천군 공무원 인력수준에 비해 관리 규모가 큰 편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인식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을 1억3천5백만원 증액했으며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을 포함한 보조금이 필요한 시군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후 연천군에 배치해 무단점유 해소, 도 공무원 보조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이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 공무원은 부서당 1~2명으로 열악한 조건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도와 군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며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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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논의
박명숙 의원,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한철희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지난 요금인상 이후 발생 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요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힘든 시기였고 그동안 발생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 인건비가 상승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택배, 배달업종으로 전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 정상화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년 1월 경기도에서 공정회를 통해 서울시, 인천시와 동일한 수준의 택시요금 인상을 발표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승인 후 3월 중 요금인상이 시행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해 빠른 시일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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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오찬 정담회 개최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오찬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오찬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출범 3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에 특화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보고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은 실·국별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균형발전기획실·자치행정국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간부들과 오찬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일선 소방관서 등과도 오찬 정담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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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 남경식 팀장과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 오교근 대책위원, 오광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조성 신청이 2017년 안성시에 제출된 이후 6년 동안 산단 내 도축장 설치를 놓고 기업과 주민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6,327명의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절차가 또다시 진행된 데에 대해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6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들의 피,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며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도축장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주민청원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해당 주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선영 의원은 “도축장 허가 관련 주민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는 만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 축산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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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민형배, 김용민, 최강욱, 윤영덕, 장경태, 김승원, 이수진 ,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정필모, 강득구,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위성곤, 도종환, 김성환, 이수진 , 조오섭, 임호선, 박찬대 의원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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