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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AANEWS]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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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 및 군유휴지의 활용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방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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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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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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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AANEWS]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6.19일(월)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전위원회가 선정한‘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도를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천안함 생존장병지원 특별법’,‘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인급식기본법’,‘군인 재해보상법’ 등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쓴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은“사시사철, 불철주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미래인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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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도에서 607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기 지원 학교의 기자재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미지원 학교 5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초기 지원받은 학교들은 최신 체험형 기자재를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약물 및 사이버 중독과 관련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노후화된 기자재를 최신 기자재로 교체 지원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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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승인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사업추진 이후,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저조 등으로 사업 일몰의 위기까지 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위탁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저조했고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펜데믹 종료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 사업도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를 좀 더 검토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대학생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인 까닭에 청년공동체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사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위탁에서 직접으로 바뀐 취지는 좋으나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 방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방식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보다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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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해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학교별 재량에 따라 체육복도 교복의 일종으로 보고 교복과 체육복을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원 규모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분석·진단, 지속 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결과가 높지 않다”며 “도민들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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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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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AANEWS] 서현옥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소방서를 방문, 평택 용이초등학교 학부모회 35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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