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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A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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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재난대비 시설 설치
국회(사진=PEDIEN)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7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9억원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 1억원 대벽n2지구 및 사우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에 1억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2억원 등이다.
양촌산업단지에 건립하고 있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전시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스마트 제조혁신의 중심이자 중소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를 통해 ‘묻지마 범죄’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김포시민이 안전한 숲체험, 산림휴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벽n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은 CCTV, 재난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급경사지 붕괴, 낙석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음성으로 전파해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이 이뤄지면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김포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기업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담당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강화되고 고품질의 지원 및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일자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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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해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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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됐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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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AANEWS] 강득구 의원 이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가 담긴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출판기념회가 26 일 지역 주민 등 참석 속 성황리에 종료했다.
강득구 의원은 26 일 오후 2 시 ,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진행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 변재일 · 이학영 · 김민석 · 김영진 · 김병주 · 고영인 · 민병덕 · 신정훈 · 이소영 의원 ,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준 수원시장 , 김보라 안성시장 , 임병택 시흥시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안양만안 소속 시 · 도의원 , 양평 고속도로 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여현정 양평군의원 , 안양만안 소속 각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출판기념회는 행사장 외부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며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축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온 강득구 의원의 발자취 ” 라며 , “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 국민 모두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주민들의 선택 덕에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 책 출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며 , “ 정치인으로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성을 들이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의미 있는 책을 썼다”고 말했다.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제 1 부 우리 현실과 정치 과제 , 제 2 부 교육 불평등과 차별 , 제 3 부 교육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모색 , 제 4 부 신념의 정치 , 제 5 부 안양 만안 의정활동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득구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이 담겨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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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AANEWS]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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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AANEWS]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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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AANEWS]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홍 의원은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 이에 홍 의원이 “잘 모르겠죠”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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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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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AANEWS]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서삼석, 김병욱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오늘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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