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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 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 N, E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文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위원’ 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게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위원’ 이 ‘외부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4
•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씨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던 과정에서 노재헌 씨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으며 노재헌 씨는 동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재헌 씨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을 통해 노재헌과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 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 씨도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동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노재헌 씨를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주고 자본금이 크지 않은 동 회사는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등기부 등본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네오트라이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2억원에 매도했고 2017년 청담 소재 건물/토지는 5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이득은 최대주주인 노재헌 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측근의 차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다시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재헌 씨는 지난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해외 브레이브오션, 브레이브스카이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사한 패턴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법사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정황이 여러 차례 밝혀지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4-10-24
•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3년도 3,678억 1백만원, 24년도 3,682억 1천 1백만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3년에는 3,032억 2,000만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며“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택적 의지’ 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가 과거‘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며 천양지차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과정을 보면,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 도입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도에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 의무 적용,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I, AIGCC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 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 2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강선은 2016년 전철 개통 당시에 1일 이용객이 45,89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일 65,425명으로 약 42.6%로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경강선의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약 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이용에 있어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3월과 2024.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경기광주역세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경강선 이용객 수는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용객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경강선 출·퇴근 시 혼잡도 완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열차 추가 편성, 첨두시 열차 내 혼잡도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차 증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10-24
•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 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4-10-24
•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아시아월드뉴스] 24일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 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2024-10-24
•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아시아월드뉴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구매액’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선관위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6년부터 8년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의 법정 의무비율인 1%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부는 총 6,701억원의 공공물품을 구매했으나, 그 중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7억에 불과했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2020년에는 물품 구매액의 3.6%, 2021년에는 3.8%, 2022년에도 물품 구매액의 4.5%만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 법정비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는 해당 기업의 구매력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의 변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4일“3천억원 넘는 무기도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만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20건이다. 이중 대통령 국정과제에 해당하거나 북한 드론 대비 사업 6건이 필수절차인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방중기계획 반영한 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요검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심사업 6건에 대해서만 소요검증 관련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 예외조항이 오직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적용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건 사업 중 4건은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이다. 군정찰위성-Ⅱ,함대공유도탄-Ⅱ, 장거리 살포식 지뢰사업은 국정과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해당하고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는 국정과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단계적 전환’ 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소형드론 킬러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다. 이 사업들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 공역 침투 직후 소요가 결정됐다. 소형드론킬러드론은 재머를 달고 비행하는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고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는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6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개념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제 소요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론을 재밍으로 격추하는 소형드론킬러드론이 요격미사일보다 운용이 어렵거나 값이 과도하게 비싼지 검증이 필요하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제는 KF-21을 모체로 무인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KF-21은 전력화되지도 않았고 어떤 무인기가 협업 대상이 될지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승찬 의원은 “소요검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는 무기도입 예산집행에 대해 국방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제도인데, 대통령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세금이 제대로 군사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24
•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와도 상통한다. 전 세계가 ESG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ESG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ESG 정보가 부족하다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도 ESG 공시를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ESG 공시 조기 의무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들어온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운용자산 규모 3.5달러의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인 AIGCC가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26년 공시 의무화, 공시 영문본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2021년에 발표한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지난해 돌연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 등 기업 협회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응 준비 부족’은 기업 협회가 공시 연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민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CDP 보고서에 따르면, CDP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23,000개 이상이며 그 중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며 “CDP의 질의 내용은 IFRS S2인 기후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산정이 어려운 Scope3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고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민 의원은 “ESG 정보는 투자자, 기업, 고객, 소비자, 정부, 시민사회 등 ESG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특히 ESG 투자에서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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