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지자체 해외 우호·자매교류 사업예산으로 5년간 1,120억 소요..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 필요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 사업 시행, 1,120억 가량의 예산 투입해

김경환 기자
2025-10-31 08:51:03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원에서 `25년 8월 44억 2,290만원으로 32억 5,240만원이 증가했고 경기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원에서 `25년 8월 50억 8,570만원으로 31억 6,02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북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33억 8,800만원에서 `25년 8월 65억 1,200만원으로 31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

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아시아 1,328개국, 유럽 264개국, 북미 233개국, 남미 40개국, 오세아니아 34개국, 아프리카 3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 일본 209건, 미국 188건, 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