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통영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산2지구, 연화1지구, 문화1지구 총 3개 지구 229백만원)에 대해 지적 측량기준점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임시 경계점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 사전예방, 맹지해소 및 토지형상 정형화 등 정확해진 토지경계로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통영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노산2지구, 연화1지구, 문화1지구 총 3개 지구의 실시계획을 2022년 12월 29일 수립하고 2023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 후 드론 등의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 경계점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는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며 4일 ~ 7일까지 광도면 노산2지구의 경계입회를 완료했으며 11일 ~ 14일까지 산양읍 연명1지구, 18일 ~ 21일까지는 문화동 문화1지구에 대한 임시 경계점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 입회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측량팀이 함께 임시경계점을 확인하고 경계 설정에 대한 협의 및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임시경계점 설치결과와 경계 입회를 통한 경계 조정안을 토대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영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도면 노산2지구 외 2개 지구의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영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