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10조원 → 20조원, 20조원 → 30조원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정은 이번을 기회로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