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교육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➀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➁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➂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➃‘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AI, 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지자체·교육청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발생한 중대사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3월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한다.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더욱 두터워진다.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와 구호 중심,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해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를 실시해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이에스지 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한다.

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회용컵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