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 동남구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자주재원 확충 및 보통교부세 수입 증대를 위해 추진되며 올해 이월체납액의 35%인 약 101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남구는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정리 대상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일제 추진한다.
관외 거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압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실익 없는 물건은 세정과와 협업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압류해제를 실시해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난해 동남구 지방세 징수율이 93.4%에 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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