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림 금곡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 500필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달 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재조사측량을 시작으로 경계결정, 토지소유자와 협의, 경계확정,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되며 올해 추진사업은 2024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적재조사지구 3차원 영상촬영으로 경계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차기 사업 홍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시행 기간 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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