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운영 결과와 2023년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형 공모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확정했다.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농번기를 감안해 4~6월 시행하던 것을 3~4월로 당겨 시행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과정을 신설해 총 17회로 전년대비 10회를 확대 운영해 보다 면밀하게 주민의견을 경청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2022년 22건, 27억원 규모를 예산 반영했다면 2023년에는 20% 상향된 32억원 규모를 목표로 추진한다.

단순히 물리적 재정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공모 분야의 다양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시책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5억원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민선 8기 군정 가치인 모두가 행복한 거창 건설이 실현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 기구 체계를 보다 확장 운영한다.

지난 1월 9일 거창군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건설국이 신설되어 3국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도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확정한 2023년 연간 운영계획 일정을 보면 3월에는 주민예산학교를 시작하고 주민 제안 공모를 6월까지 접수받아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8월까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11월에 주민참여예산안을 거창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야의 선도 지자체인 만큼 모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거창군은 예산학교를 7회 운영하고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분야는 주민주도형, 청소년·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3개 분야로 추진해 25개 사업, 27억원 규모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했고 이러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