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은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지역에 대한 과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통해 현 국가정책에 발맞춰 주택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양시는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어가는 늙은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서의 녹물, 세대내 누수, 좁고 어둠침침한 골목에서의 범죄발생 우려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또한 주차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빈번한 다툼은 물론, 좁은 골목길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출입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윤해동 의원은 안양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안을 대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해동 의원이 내세운 것은 바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추진 시 절차상의 복잡한 과정과 조합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업 도중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평균 소요기간은 훨씬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원도심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고 사업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업의 경우, 도로확장이나 공원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인근의 재개발 추진 가능성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삭막하고 건조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난개발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에서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무려 33군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6군데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중인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해동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과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 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정비가능구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가능성을 대폭 열어두었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함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성남시는 최근 원도심 재개발사업 본격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번 윤해동 의원의 5분 발언에는 과거 안양시의 핵심역할을 했던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양시의 도시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안양시청은 행정적 합리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